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정 소란’ 이하상 감치 불복 최종 기각···김용현 변호인단 “조력권 위협” 주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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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원에 설명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이 변호사에게 감치 선고를 내렸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4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들어와 감치 집행을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결정에 불복했으나,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 변호사가 감치 집행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역시 기각됐다.
이날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34부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곳이고, 재판 종료 직후 감치명령을 집행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사전에 공유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다른 재판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건 피고인 이익에도 반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했으나,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이 집행된다는 것은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피고인 입장에서는 조력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변호하는 것 자체가 조력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 재판장이 설명해달라”고 재차 밝혔다.
특검 측이 “감치 명령 집행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자, 변호인 측이 “검사에게 말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고, 양측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며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하며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션비치에서 샌프란시스코 통합 교육구 교사 파업을 지지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파업’이라는 인간 현수막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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