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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그룹 장녀 부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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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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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해당 거래는 과거 투자 행태와 유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주식 거래 내용을 직원들에게 노출한 점 등을 볼 때 미공개 정보로 불법 거래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은 검사의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이날 법원을 빠져나며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기간이 짧아 설 연휴 당일 통행량이 전년 대비 11% 늘고, 귀성·귀경 소요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15~18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중교통도 10% 안팎 증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결과, 이번 설 대책기간 동안 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13.3% 감소한 총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설 연휴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으론 71만명(9.3%) 더 많은 83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6.1%)로 예상되면서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도 전년 설 연휴보다 14.1% 많은 525만대로 분석됐다. 특히 설 당일인 17일엔 귀경객과 성묘객이 몰리면서 일 통행량이 전년보다 11% 늘어난 615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귀성길은 이동시간은 일요일인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이자 화요일인 17일 오후가 최대로 예상됐다. 이동시간도 귀성길 기준(15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40분이 소요돼 전년 대비 이동시간이 15~20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길(17일 기준)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 9시간30분으로 전년보다 1시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갓길 차로도 69개 구간(294㎞)에서 운영하고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양재~신탄진)도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또 설 전후 나흘간(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자금은 평균 2630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819곳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설과 비교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9.8%로 ‘원활하다’(19.9%)보다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0.3%였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이 8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44.3%), ‘인건비 상승’(32.4%)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이 응답한 올해 설 필요 자금은 평균 2억270만원이었는데, 이 중 부족한 자금은 평균 263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족 자금 확보 방안(복수응답)으로 ‘납품대금 조기 회수’(58.0%), ‘금융기관 차입’(42.5%), ‘결제 연기’(32.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대책 없음’이라는 응답도 18.4%에 달했다.
지난해 설과 비교했을 때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67.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양호’ 17.8%, ‘곤란’ 14.7% 등의 순이었다.
은행 자금 조달 시 애로사항과 관련해선 ‘없다’는 응답은 86.3%로, ‘있다’(13.7%)보다 높았다.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높은 대출금리’(63.4%), ‘대출한도 부족’(38.4%), ‘담보 요구 강화’(19.6%), ‘신용대출 축소’(17.9%) 등을 꼽았다.
조사대상 중 올해 설 상여금(현금)을 ‘지급 예정’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은 46.8%, ‘미지급’은 40.2%였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곳도 13.0% 있었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평균 50.0%,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59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설 공휴일 외 추가 휴무 계획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10곳 중 9곳(91.6%)이 ‘없다’고 했다. 다만 추가 휴무 계획이 있는 기업(8.4%)의 평균 휴무 일수는 1.8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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