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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5년간 민자사업 100조 발굴…AI데이터센터·송전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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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2-14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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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국가 송전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새로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당장 국가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이 세금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신사업인 국가 전력망, AI 데이터센터, 철도복합시설 등에 민자를 활용한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송전망 확충)’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송전망 투자·운영 주체인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송전망 건설을 맡기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송전망을 포함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 개발사업권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전력망 확충 3법(전력망확충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건설, 주민 보상 등 사업 전 과정을 맡고, 완공 후 한전에 운영권을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송전망 운영 수익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건설비를 갚아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도 민자로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1호 사업에 착수한다. 철도역 부지를 교통·물류·주거 공간으로 개발하는 ‘철도 복합개발시설’도 내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민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도입한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1억원 한도로 15.4%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국민이 사업 실패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투자금은 선순위 채권으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총 1000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LT)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조성한다.
인구감소지역에도 민자사업을 독려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는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 가점을 주고, 적격성조사 종합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인다. 공공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민자사업에도 확대하고, 지역업체 우대가점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민자사업 확대 배경으로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꼽았다. 재정 사업만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민자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막대한 건설비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커질 수 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민자사업이라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혈세 낭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특히 사업성이 낮을 경우 민자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을 앞두고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과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정진팔 전 합참차장(중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11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장성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전 본부장과 정 전 차장을 파면하고,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본부장은 2024년 10월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의 명분을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원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정 전 차장은 2024년 12월부터 직무배제됐고 원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인사에서 후임이 임명되면서 교체됐다.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됐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김 전 사령관도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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