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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윤석열 측이 제기한 “재판중계는 위헌” 주장, 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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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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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기닝(조건부 형량 감경 협상)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사람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두고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지되지만, 재판부는 제청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9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미국 드라마 ‘도슨의 청춘일기’ 주인공 배우 제임스 밴 더 비크가 11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과 AP통신 등이 알렸다. 향년 48세. 그는 2000년대 초중반 청춘 드라마의 아이콘이었다.
아내 킴벌리 등 유족은 이날 벤 더 비크 인스타그램에 “오늘 아침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용기, 믿음, 고결함으로 마지막 나날을 보냈다. 인류애, 시간의 신성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아들이자 형제자매, 친구를 잃은 저희가 조용히 애도할 수 있도록 사생활을 존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밴 더 비크는 대장암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는 2024년 대장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후 인스타그램에 ‘암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란 제목의 영상 등을 올렸다. 그는 암 환자 지원 단체 돕기 행사 등에도 참여했다.
1977년 코네티컷주 체셔에서 나고 자랐다. 13세 때 미식축구 경기 중 뇌진탕 부상을 당한 뒤 운동을 관뒀다. 이후 학교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했다. <바시티 블루스> 등에 출연했다. 대표작은 1998~2003년 방영된 <도슨의 청춘일기>다. 그는 고교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룬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도슨 리어리 역을 맡았다. 이 역으로 청춘 드라마 아이콘이 됐다. 드라마는 청년 세대에게 ‘문화 현상’이 됐다.
한동안 ‘도슨’ 이미지에 갇혔다. AP통신은 “결국 자신을 풍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케샤의 뮤직비디오 ‘Blow’ 등에 나가 ‘미남 스타’ 이미지를 유쾌하게 비틀었다”고 했다.
이후 <크리미널 마인드> 등에 출연했다. 다재다능한 배우였다. 2019년에는 <댄싱 위드 더 스타>, 투병 중이던 2025년에는 <더 마스크드 싱어>에 출연했다.
치아 잃으면… 심혈관까지 위험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60대 강민구씨는 바쁜 업무 탓에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 결국 앞니를 모두 잃고 음식을 골고루 씹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치아 상실의 고통은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구강 내 세균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치아를 망치는 잘못된 습관을 점검하고 자연 치아를 살리는 올바른 관리법을 살펴본다.
영화·과학·인물 ‘투머치 토크’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투머치 TALK GPT’ 편을 맞아 영화평론가 이동진, 통역사 겸 방송인 안현모,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이 출연한다. ‘영화 토크 GPT’ 이동진은 어린 시절부터 달변가 면모를 보인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정재계 토크 GPT’ 안현모는 가까이서 본 정재계 인사들의 사회생활 비결을 전한다. ‘과학 토크 GPT’ 궤도는 머릿속에 그려본 대규모 과학 콘서트 계획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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