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교육부 “수능 영어 출제, AI 활용”…‘난이도 조절’ 해법 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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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너무 어려워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출제 과정에서 19개 문항이나 막판에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난도가 높다”는 검토위원들의 지적도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난이도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로 높이고, 시험 지문 생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세 차례 현장조사 결과 영어 영역 문항 45개 중 42%에 달하는 19개가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문항 교체가 잦아 난이도 점검이나 검토위원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국어와 수학은 각각 1개, 4개 문항이 바뀌었다. 다만 출제 과정에서 개인 비위나 이탈, 고의적인 고난도 출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수능은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3.11%에 불과해 절대평가 취지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해 12월 사임했고, 평가원 수능본부장과 수능출제실장은 평연구원으로 강등되는 등 문책을 당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부터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 출제·검토위원을 무작위 추출하기 시작한 뒤 전문성을 갖춘 위원 선발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영어 영역에서 왜 문항 교체가 많이 나왔는지를 추정해보면 출제위원의 구성이 다른 해와 달랐다”며 “공정성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 출제위원을 무작위 추출하게 됐고 경험이나 역량이 검증되지 않고 추출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능 영어 검토위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검토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난이도 조절 실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영어 출제위원 가운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 판단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교사 비중은 33%에 그쳤다. 다른 과목은 교사 출제위원의 비율이 45%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향후 영어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출제·검토위원을 무작위 추출해 선발한 뒤 과거 수능 출제 이력 등을 확인하는 등 검증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 영어는 지문 출제 특성이 다른 과목과 다른 점도 난이도 조절 실패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어는 출제위원단이 지문을 직접 집필할 수 있지만, 영어 지문은 전공 서적이나 학술지 등 원서에서 발췌하는 식으로 출제된다. 그런데 사교육에서도 영어 원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이미 출제된 지문을 피하려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28학년도 모의평가부터 AI를 활용해 영어 지문을 생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책으로 난이도 조절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가 구축된다고 교육부가 문제로 지적한 인력풀 확보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AI가 지문을 생성하면 출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고 문제 유출 우려도 있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수능 관련 AI 지원은 독자적 서버 체계를 두고 보안에 최고점을 둘 것”이라며 “평가원 내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세 차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특검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개별 재판부마다 ‘별건 수사’로 판단한 기준이 달라, 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을 끝까지 다퉈볼 예정이다. 특검은 앞서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권을 인정받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례를 검토 중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은 지금까지 1심 판결이 나온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7건 가운데 3건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법 제정 당시에도 지적된 별건 수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은 특검이 ‘관련 범죄’로 수사한 사건에 몰렸다.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해 ‘관련 범죄’로 볼 수 있으려면,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 별로 ‘합리적 관련성’으로 주목한 지점은 조금씩 달랐다.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시간적·인적 연관성’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인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미 2022년 말에 종료된 행위이므로 시간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국토부 공무원 등이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인적 연관성이 있더라도, 특검법 취지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면 수사를 함부로 넓힐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를 공소기각 하면서 “특검법은 국정농단이나 선거개입 주체로 통일교 측을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통일교 전반에 대해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윤 전 본부장의 증거 인멸 혐의를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해도 이러한 행위는 특검법에서 정하는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 등 (수사 대상)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여사 의혹을 위한 ‘수사 필요성’에 따라, 범죄 관련성을 달리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김 여사 측근인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중 일부만 수사권을 인정했다.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만 김 여사 측으로 부당하게 흘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가 가족 명의로 허위 급여 등을 가장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나 투자금 귀속처를 확인해야 할 수사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시작했어도, 특검이 관련성을 인식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넓게 판단한 재판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 리스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특검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특검법상 ‘인지된’의 구체적 의미는 ‘수사개시 절차로서의 수사기관의 인지’가 아니라 ‘특검이 (특검법에 명시된) 각호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봤다.
이 재판부는 또 특검 수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과의 목적 관련성, 시간적 관련성, 수단 관련성, 결과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김 전 검사의 선거 준비 과정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네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이 조금씩 차이가 나자, 특검 측은 불복해 다투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권을 인정받은 선례로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례를 검토 중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7년 2월 구속 수사를 받던 상태에서 자신이 국정농단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개별 의혹 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며 기각했다. 이후 1심에서 대법원까지 특검 수사권이 모두 인정됐고, 김 전 실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웃집 한씨는 전기요금이 100만원 나왔다 카니더. 무서워서 난방을 쓸 수 있겠니껴.”
지난 10일 경북 영양군 화매2리 경로당에서 만난 김복동씨(87)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영남산불로 집을 잃었다. 현재 27㎡(약 8평)짜리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매서운 한파를 견디기 어려워 낮에는 경로당으로 몸을 피한다고 했다.
영남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올 1월 기준 3893명으로, 현재 2369동의 임시주택에서 생활 중이다. 화매2리에는 임시주택 22동에서 31명이 거주하고 있다. 임시주택 생활의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혹한기에 마을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건 다름아닌 난방비 문제다. 단열에 취약한 임시주택에서 전기로만 난방을 하다보니 가구별로 많게는 100만원(청구금액 기준)이 넘는 ‘전기세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이재민 한모씨(50)에게 청구된 한국전력공사 1월 전기요금(12월24일~1월23일) 안내서를 보면 사용량은 1892㎾h, 최종 청구액은 83만5970원이다. 재난에 따른 전기세 감면(20만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감면이 없었다면 전기세가 100만원이 넘는다.
한씨는 “한전에서 누전 여부 등을 점검했지만 이상은 없었다”며 “전기패널로 난방을 해도 훈기가 돌지 않아 얼굴이 시려워 라디에이터까지 함께 썼더니 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재민 이상철씨(68)도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68만원을 청구받았다. 그는 “마을에도 40만~50만원대 요금을 낸 집이 한둘이 아니다”며 “불이 난 5개 시·군 임시주택 주민 가운데 약 20% 정도는 월 20만~40만원가량의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내민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24만9510원이 찍혀 있었다. 김씨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온 건 평생 처음”이라며 “난방을 켜자니 겁부터 난다”고 혀를 찼다.
아흔을 넘긴 신순이씨(93)도 사정은 비슷하다. 밤에는 이불을 두세 겹 덮고 내복 위에 외투까지 껴입는다. 그래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우풍에 몸을 떤다. 신씨는 “노인들은 경로당에 와 있으면 되지만 집에 오래 있는 젊은 사람들 집은 전기료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산불 직후 임시주택 공급이 급하게 진행된 탓에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한다. 한씨는 “전기코드를 꽂는 콘센트 구멍에서도 찬바람이 들어온다”며 “문틀 뒤틀림 등 하자가 많아 보수 기간도 길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재민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전기패널 온도를 아무리 올려도 방이 좀처럼 데워지지 않는다”며 “벽 틈새로 우풍이 들어와 난방을 계속 켜둘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재민들은 전기세가 두려워 빨래를 돌리기도 겁난다고 했다. 혹한기에는 빨래를 밖에 널어도 해가 짧고 바람이 강해 잘 마르지 않는다. 실내 건조를 할 경우 결로와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환기를 해야 하지만 집안 온도가 떨어질까봐 창문을 오래 열어두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재민들이 집을 지어 나가도록 일부로 이렇게 지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며 “전기료 낼 돈이면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월 20만원의 전기요금 재난감면에 더해 추가로 20만원을 전기세로 보조하고 있다. 이재민이 요금을 먼저 납부한 뒤 신청하면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전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자 실태 파악에 나섰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내 여러 지역에서 이재민들의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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