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중처법 1호 사건’ 무죄에…노동계 “총수에 면죄부”, 법조계선 ‘무리한 기소’ 지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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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사고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노동계는 “기업 총수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모그룹 회장에게 중처법을 적용했다가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와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하고, 법원 역시 실질적 경영책임자 개념을 형해화하는 협소한 해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도 법원의 소극적 해석을 문제 삼았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본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현장 사업장에만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중처법 제정 이전의 과거 판례를 답습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에게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와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이날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중처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3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중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목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중처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의 이 전 대표이사 등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삼표그룹 정 회장으로 보고 중처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자회사인 삼표산업 대표를 중처법으로 기소하고, 모그룹 회장은 방조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라고 말했다. 당초 노동부 판단대로 삼표산업 대표에게 중처법을 적용했다면 유죄 판단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택가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 및 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씨(40대)와 B(40대·중앙아시아 국적)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C씨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필로폰 1.91ｇ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대매 재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C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사용하며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인 B씨는 또 다른 고려인인 D씨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을 통해 23회에 걸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대마 약 38ｇ을 판매했으며, 본인들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일당이 재배시설에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는 총 4.5㎏(약 6억7000만원 상당)으로 6400회를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세관의 수입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수사에 착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대마 재배 사건 수사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의 공조 등 유기적 협업을 이들 재배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합수본은 마약범죄의 가파른 확산세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동 수사기구다.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 마약수사 단속인력 8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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