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마스터키로 다른 교수 연구실 14차례 무단 침입한 인천대교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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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천 송도에 있는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말 방실침입 혐의로 인천대 도시공학과 40대 A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에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교수가 마스터키로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뒤 자신의 연구실에도 같은 키로 들어간 기록 등을 대조해 혐의를 확인했다.
A교수도 조사에서 연구실에 무단 침입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말 열린다.
피해 교수들은 A교수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A교수는 채용 심사위원이었으며 피해 교수 중 1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2023년 당시 채용 과정에서는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지원자는 1차 심사에서 4위에 머물렀으나, 2차 심사에서 점수 차를 뒤집어 최종 합격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내 공공소각시설 27개 확충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전처리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감량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수도권 지자체 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돼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할 우려가 있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일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으로 흘러가는 ‘원정 처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직매립 금지 제도 이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통상 12년(140개월)가량 걸리던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해 8년2개월(96개월)까지 줄이는 데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 차원에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에 들이던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지 선정부터 시설 공사까지의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전처리 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전처리란 종량제 봉투를 뜯은 뒤 그 안에 있는 폐비닐, 종이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강원 고성군에서 전처리 시설을 시범 운영한 결과 폐기물량이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공공 전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도권 주민 1인당 매년 전년 대비 종량제 봉투 발생을 1개씩 줄이겠다는 구상이.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분리배출 제고, 다회용기 사용 확산 등 내용을 담은 구체적 이행계획을 다음 달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에 포상할 예정이다.
공공소각장 사업 기간이 기대대로 단축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장은 총 27곳으로, 설계에도 착수하지 못한 지자체가 19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공공소각장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지식재산처가 청년·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창업과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단계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특산품과 문화유산을 ‘K-브랜드’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와 상표 심사 기간도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취임 후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안보·국제협력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우선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해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화와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창업·성장 2종 솔루션’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국민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창업과 연구개발, 거래·사업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특산품과 향토문화유산을 지식재산과 융합하고,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5극·3특 8개 권역에 각각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지식재산 창출과 거래·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허·상표 심사 속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는 특허 심사 기간을 2029년까지 평균 10개월로 앞당기고, 상표 심사 기간도 평균 12.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바이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이달부터 1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시행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식재산분쟁 해결을 돕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청년·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저비용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구성해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해외 특허와 상표 분쟁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의 간담회와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며 “국민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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