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압구정현대아파트 소유주 300명···누락된 ‘공유지분’ 등기 취득 길 열렸다[서울25] > 공지사항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압구정현대아파트 소유주 300명···누락된 ‘공유지분’ 등기 취득 길 열렸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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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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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4구역(한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공유지분 토지 누락 등기’ 문제를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해결했다.
아파트 자기 소유 지분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도 당연히 등기가 돼 있어야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기 누락 소유주 300여 가구가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강남구는 등기소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조치로 수년간 공유 토지 등기가 누락돼 있었던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의 공유 지분 등기 절차를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개인 공간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공유지분)을 합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공유 지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의 핵심은 ‘증명 서류’의 부재였다.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는 돼 있지만 공유 지분 등기는 돼 있지 않던 소유자가 공유 지분까지 포함하는 등기 정정을 하려면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아파트 취득 당시 전유 부분과 공유 지분을 포함한 취득세를 냈지만 문제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인 탓에 지방세 정보 보존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공유지분 취득세까지 냈어도 이를 입증할 서류가 사라진 셈이다.
강남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아닌 ‘이미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 해석을 다시 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 처분시 대지사용권도 함께 넘어가고, 이 둘은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 즉 전유 부분을 취득했다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과세 대상에 이미 포함된다는 논리를 가져온 것이다.
강남구는 등기소와도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별도로 마련했다. 재산권의 이전·변경을 등기하는 경우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체계를 활용해 누락된 공유지분 지번을 명확히 기재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를 과세사실을 입증하는 대체 공적 자료로 인정받도록 했다.
그 결과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지난 1월에만 19건의 공유지분 등기가 완료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계속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 막힌 문제를 푸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하고 금전 제공과 향응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동시청 공무원들의 ‘국힘 입당원서 전달 사건’에 이어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까지 정치 동원 의혹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문경관광공사 5급 팀장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현장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당원 가입 좀 해달라”고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참여를 압박했다. 또 당비 1000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만 가입하면 된다며 음식 제공 등 향응도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입당원서 수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공개된 전화 녹취록에는 A씨가 “○○이 몇 부 줬지, 캠핑장은 내가 5부 줬지, 19일에 가지러 가겠다”며 입당원서 배포와 회수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사장과의 면담 사실과 인사 관련 내부 정보를 언급하며 당원 가입을 독려한 정황도 포함됐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A씨가 배포한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문경관광공사 사장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신현국 문경시장 선거캠프 사무국장 출신인 공사 사장이 이번 사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을 동원한 선거 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B씨와 C씨 등 2명을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인 D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지난해 7월 지역 통장으로부터 입당원서 4매를 건네받아 D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사 착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상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등 지역별 행정통합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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