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군·경,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4차 소환…민간인 3명 4차례씩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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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연루된 민간인 3명을 각각 4차례씩 조사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부터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 오모씨를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과 27일, 지난 3일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민간인 오씨와 에스텔 대표 장모씨,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는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군사 충돌 위험을 높인 혐의 등을 받는다. TF은 전날 김씨와 국가정보원 행정직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까지 TF는 장씨와 김씨에 대한 4차 조사를 마쳤다.
TF는 최근 민간인 3명에 대해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했다. 또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A씨를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지난 10일엔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보사는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F는 A씨와 오씨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임종언이 한국 쇼트트랙 첫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임종언은 13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처음 올림픽 무대에 선 임종언의 첫 메달인 동시에 쇼트트랙 대회 첫 메달이다.
이 종목 세계 2위인 임종언은 결승에서 윌리엄 단지누(캐나다), 쑨룽(중국), 로베르츠 크루즈베르크(라트비아), 옌스 반트바우트(네덜란드)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했다.
한때 최하위까지 밀렸던 임종언은 마지막 바퀴에 접어들면서 스퍼트를 끌어올렸다. 결승선을 앞두고 날을 밀어넣으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임종언은 간발의 차로 동메달을 확정 지었다.
경기도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처럼 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른바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과징금 가산금을 기존보다 올리고 고액 체납 시 출국금지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은순 방지법’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최씨라고 말했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가산금 부과 방안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경기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 방안도 건의했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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