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사설]‘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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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회동 거부 후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에 대응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토대가 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최후 저지선인 2월 국회도 시계가 뿌옇다. 한시가 시급한 국정 현안들, 민생의 길, 여야 대화도 또 막힐지 우려된다.
장 대표의 ‘노쇼’는 내분·정쟁을 넘어 국익과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지난 10일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에 국회 비준동의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로 선회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던 터다. 하지만 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법사위 처리를 문제 삼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면서 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정부는 13일 임시 회의체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가동해 대미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여야 정쟁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고육책에 가깝다. 특별법에서 3500억달러(470조원) 막대한 자금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미국측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감시 체계도 세워야 할 입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회는 도대체 왜 있는가 묻는 민심의 뼈아픈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광역단체 행정통합특별법 역시 2월 처리가 절실한 현안이다.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의 통합 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무산되고, 행정통합 논의도 4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선언으로 회기 내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장 대표의 ‘노쇼’가 국민의힘에 본회의 불참 명분을 준 셈이다. 특별법의 독소 조항을 걸러내는 국회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시기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어깃장은 지역 소멸을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2월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법개혁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국회 안에서 논쟁하고 대통령과 만나고 대안을 찾는 것이 공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다. 장 대표의 ‘노쇼’로 촉발된 보이콧 정치는 국민 삶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여야는 설 연휴기간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2월 국회에서 국익·민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국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난징박물원에 기증된 문화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불법 반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당국이 밝혔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난징박물원 기증 문화재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장쑤성 당 위원회와 성 정부 합동 조사팀은 지난 9일 쉬후펑 전 박물원장을 비롯한 24명을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징계와 처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난징박물원의 문화재 부실 관리 의혹은 1959년 난징박물원에 서화 137점을 무상 기증한 유명 수집가 팡라이천의 후손들이 일부 작품을 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 촉발됐다. 팡씨의 후손들은 명나라 때 화가 구영의 작품 ‘강남의 봄’을 비롯해 자신들이 기증한 서화 5점을 열람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24년 알게 돼 박물원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강남의 봄’이 지난해 4월 경매에 등장했다. 추정 감정가는 약 8800만위안(약 186억원)이었다. 경매는 팡씨 일가의 항의로 취소됐다.
박물원 측은 기증품들이 과거 위작으로 판정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팡씨 후손들은 박물원 측이 허위 감정으로 조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섰고 기증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박물원 직원 궈리뎬이 쉬 전 원장이 문화재 반출에 개입했다고 고발했다.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장쑤성 당정은 지난해 12월23일 국가문화재국 감독하에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물원 측은 1990년대 ‘강남의 봄’을 장쑤성 문물총점(국영 유물 전문 매매점)으로 이관했다. 1997년 문물총점의 서예·그림 수장고 관리인이자 판매원이던 장모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그림 가격 표시를 감정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고친 후 지인들이 이를 구입하게 했다. 이들은 ‘강남의 봄’을 서화상에게 비싼 값에 팔았다. 팡씨 후손이 기증한 다른 그림 4점도 반출됐다.
난징박물원 문화재 반출에 쉬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도난 사건이 주목받았을 때 불거졌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진정한 대도둑은 파리가 아니라 난징에 있었다”는 개탄이 나왔다.
난징박물원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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