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경찰, ‘특혜 임차 의혹’ 김대중 전남교육감 불송치···전교조 “봐주기 수사, 납득 못해” > 공지사항

폰테크 당일 경찰, ‘특혜 임차 의혹’ 김대중 전남교육감 불송치···전교조 “봐주기 수사, 납득 못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4 20:35

본문

폰테크 당일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 소유 주택에 거주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은 ‘봐주기식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했고, 해당 금액 역시 시세에 비추어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 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반 정황은 확인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 뇌물, 공직자윤리법 등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당선 직후인 2023년 5월부터 거주한 남악신도시 한옥 주택이 교육청 납품 비리 연루자의 가족 소유라는 점을 들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 당시은 관사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해왔다.
논란이 일자 김 교육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했으며, 사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 신고 후 이사까지 마쳤다”고 해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납품 업체 가족 소유 주택에 약 2년간 거주한 사실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월세를 지급했고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민 상식과 괴리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봐주기’ 혹은 ‘뭉개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검찰은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다”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했다.
캄보디아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조작)를 이용해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캄보디아에서 체류하며 도피한 강모씨와 안모씨 부부를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를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도피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현지를 방문해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한 끝에 국내로 송환했다.
수사 결과 이들 부부는 이미 2024년 1월부터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같은해 11월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재까지 새로운 범죄단체 조직원 총 38명(구속 37명·불구속 1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고인들에 대한 송환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글구미이혼전문변호사 용산구,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서울25] 26.02.14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26.02.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폰테크 당일 경찰, ‘특혜 임차 의혹’ 김대중 전남교육감 불송치···전교조 “봐주기 수사, 납득 못해”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