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기고]한국 국방 원자력의 미래, 독립 규제체계 구축이 답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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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와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용인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원자력 규제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전략자산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NSSC)가 원자력 규제의 전권을 행사하는 단일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민간 기준의 잣대는 핵잠의 핵심 성능 및 설계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인허가 과정에서 최고 등급의 군사기밀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이는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셋째, 복잡한 민간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적기 전력화는 요원해지고,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해답은 미국의 성공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이미 70년 전, 1954년 원자력법을 통해 민간(NRC)과 국방(DOD·DOE)의 규제체계를 명확히 이원화했다. 특히 미 해군의 ‘해군원자로국’(Naval Reactors)은 철저한 기밀 보호와 작전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70년 이상 완벽한 안전 기록을 유지하며 세계 최고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이원화 모델은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엄격한 안전 규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기밀 보호와 작전 효율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도 이제 ‘한국형 국방원자력개발청’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국방부 소속의 차관급 독립 외청으로서 군사 목적 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군용 원자로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국방원자력개발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약 300명 규모의 전문 조직으로 원자력 전문가, 군 출신 인력,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 혁신은 단순한 분리가 아닌 ‘협력적 이원화’를 지향해야 한다. NSSC와 기술 기준 개발, 안전 분야, 비상 대응 훈련, 인력 교류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되,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해 군사적 특수성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 기준은 NSSC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군사기밀 보호와 신속한 전력화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잠용 원자로 이외에도 콤팩트하고 모바일하며 핵사고 위험이 없는 신핵연료인 TRISO 핵연료를 사용하는 군용 첨단 마이크로 원자로(MMR) 개발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전방 일반전초(GOP)와 도서 지역에 배치될 이러한 전술용 원자로는 적의 공격이나 자연재해로 전력망이 차단되어도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전략자산이다.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리된 접근’(managed access) 방식을 도입, 국제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게 준수함으로써 대외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해군과 육군의 원자력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대규모 예산 절감과 기간 단축 효과가 충분히 기대된다. 이는 미래 MMR 세계 시장 선점과 방산 수출의 핵심 포트폴리오로 이어지는 막대한 국가적 시너지를 창출할 분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국의 군비 경쟁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국방원자력개발법 제정을 통한 제도 혁신, 그리고 ‘국방원자력개발청’ 신설을 통한 조직 혁신이 그 출발점이다.
신들의 대장장이라는 별명답게 헤파이스토스는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날개 달린 신발을 만들어 전령 헤르메스를 도왔고, 신의 방패인 아이기나를 만들어 아테나를 지켰으며, 헬리오스에게 황금 마차를 만들어주어 인간들이 해가 뜨는 낮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그는 스스로 움직여 음식을 서빙하는 세발솥과 함께, 청동으로 만든 전투로봇 탈로스와 가사를 하는 황금 처녀도 만들어냈다. 말하자면 일상용품에서 스마트한 가전제품을 거쳐 로봇과 휴머노이드까지 모두 만들어낸 셈이다.
인류의 문명이 도구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저 돌멩이를 주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면이 드러나도록 돌을 쪼개고, 다양한 용도에 맞게 깨진 면을 갈아내던 그 순간부터 말이다. 그건 우리가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에 더해 영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헤파이스토스의 발자취를 따라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
2020년, 미국의 과학자들은 로봇처럼 설계한 유기생명체인 ‘제노봇(Xenobot)’의 탄생을 알린 바 있다. 제노봇이란 살아 있는 세포로 만들어진 일종의 초소형 로봇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 발생한 수많은 변이들과 끊임없는 자연선택이 중접되며 다듬어진 우연의 산물이었다. 그렇기에 세포는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이자 거의 완벽하게 작동하는 생물학적 부품이다. 연구진은 ‘이렇게 (완벽한) 세포를 기계의 부품처럼 조립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체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토대로 ‘스스로 전진하는 유기체’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먼저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다양한 세포들의 특성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유형의 세포를 찾고, 이들을 어떤 구조로 배치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했다.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발톱개구리(Xenopus)의 배아에서 얻은 수천개의 심장세포와 피부세포를 정밀하게 조립해 만든 1㎜ 남짓의 작은 유기체가 바로 제노봇이었다. 제노봇은 직관이나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하에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계산설계유기체(Computational design of Organism·CDO)였다.
수축하는 특징을 가진 심장세포는 제노봇의 동력원이 되었고, 특수한 형태로 배열된 피부세포들은 이 힘을 제어해 제노봇을 하나의 방향으로 밀어내어 이를 전진시켰다. 제노봇은 인공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편의성에 여타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체적합성이 뛰어나고 생분해가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향후 체내에서 표적약물 전달이나 혈관 내부 불순물 청소, 조직 재생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구리로 테스트를 했으니, 다음 수순은 사람의 세포로 CDO를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2023년 발표된 안스로봇(Anthrobot)이다. 인류를 의미하는 anthro-와 로봇(robot)의 합성어인 안스로봇은 섬모가 있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촘촘한 구조물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었다. 상처난 조직에 안스로봇을 뿌려두자 이들은 벌어진 틈으로 스스로 이동해 가지를 뻗으며 서로 연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경 재생 물질이 분비되며 손상된 신경까지 회복시킴을 보여주었다. 안스로봇의 개발은 언젠가는 면역학적 거부 반응 없이 효과적으로 상처를 수복하고 신경을 재생시키는 마법 같은 재생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
헤파이스토스가 무생물과 스마트 가전제품에서 휴머노이드까지 만들어냈다면, 인간 역시 도구와 무기물로 만들어진 로봇을 거쳐 진짜 세포로 만들어진 새로운 유기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헤파이스토스는 유일했지만, 인류는 많고 다양하기에 오래지 않아 그가 채 만들어내지 못한 것들도 우리는 만들어낼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애초에 헤파이스토스가 이 많은 것들을 왜 만들었는지이다. 그가 만들어낸 모든 물품은 모두 목적이 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일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위험한 전투를 대신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모두 누군가를 혹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기술의 미덕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미국이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하는 특정 섬유·의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감당 가능한 물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수입 물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해 무관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과 방글라데시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기존 20%에서 19%로 인하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4월 방글라데시 상호관세율을 37%로 발표했다가 이후 협상을 통해 20%로 낮춘 바 있다.
백악관은 또 “방글라데시산 특정 섬유·의류 제품이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물량을 정해 이 제품들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물량은 방글라데시가 수입한 미국산 면화 및 합성섬유 등의 양과 연계돼 결정된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만든 섬유나 원단을 인건비가 저렴한 방글라데시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해당 원자재로 만든 의류를 수입하고 있다.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현지 경제의 중추로 꼽힌다. 미국은 방글라데시 전체 의류 수출품의 20% 이상을 수입하는,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방글라데시산 의류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의 구매 비용이 증가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고물가에 대한 국내 유권자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방글라데시는 화학제품, 의료기기, 기계, 자동차 및 부품, 대두 제품, 유제품, 소고기, 가금류, 견과류, 과일 등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상당한 수준의 특혜적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글라데시는 또 보잉 항공기 14대와 미국산 농산물 35억달러어치(약 5조원) 구매, 향후 15년간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로 인한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 압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예외가 없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11월 쇠고기, 커피, 열대과일, 파스타 등 자국 내 소비자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품목의 관세를 대거 철폐 또는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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