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3000개 계정 정보만 유출됐다는 쿠팡 주장 못 믿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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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개 계정 정보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지적에 “저도 납득되지 않는다. 쿠팡코리아와 미국 본사에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전날 쿠팡 전 직원이 고객 이름과 e메일 정보 3367만건을 유출했고, 제3자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도 1억4800만여회 조회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3300만개가 넘는 고객 계정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했고, 이 중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모든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했다’는 공격자 진술과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저장)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라며 “3367만건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쿠팡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에서 증거 자료로 제공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쿠팡 주장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배 부총리는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하기 전 쿠팡 측에 조사 결과를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쿠팡이 기업 이익과 자국(미국)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 여러 로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했고 발표할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앞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소방청에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로 지난해 8월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펴 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에 이어 두 번째로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지난 계엄의 성격이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라고도 밝혔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부작위’에 의한 책임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해당 거래는 과거 투자 행태와 유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주식 거래 내용을 직원들에게 노출한 점 등을 볼 때 미공개 정보로 불법 거래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은 검사의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이날 법원을 빠져나며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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