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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집값이 올라도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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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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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집값 상승이 가계 자산가치를 높여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 효과’가 국내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과 달리 50세 미만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영끌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집값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폭 상승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세는 둔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산 효과와 다소 상충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우선 2013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의 연령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 집값이 오를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미국과 다른 모습이다.
특히 집이 없는 젊은층(25~39세) 가구에서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자산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젊은층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늘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은은 추정했다.
집값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고령층의 소비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또한 주택 가격 상승 시 가계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경제적 후생은 식료품·의류 등 비주거 소비지출뿐 아니라 주거서비스 소비, 상속에 따른 만족감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후생 1% 감소는 소비를 1% 줄인 만큼의 효용 감소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 결과, 집값이 5% 오를 때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월세거주자 제외)의 후생은 0.26% 증가했다. 한은은 “젊은층의 후생 감소는 향후 최초 주택 구매나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차입을 늘리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50세 미만의 경우 후생이 감소했다. 50세 미만은 상당수가 1주택자 또는 저가 주택 보유자인데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집을 살 때 무리해서 낸 빚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집값 상승은 가계 전반의 후생을 늘리기보다 세대 간, 자산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탄핵 찬성파’의 숙청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혁신이냐”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미화 인사를 전면에 세우는 한편 탄핵찬성파를 숙청하는 비이성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정현 전 의원을 두고는 “과거 12·3 비상계엄을 ‘계몽’이라 치켜세우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을 ‘이순신 장군’과 ‘의병’에 빗대었던 인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조차 부정하며 윤석열이 옳았다고 외치던 극단적 충성 세력에게 공천권을 쥐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반면, 과거 탄핵에 찬성했던 개혁적 목소리들은 ‘윤리’라는 단두대 위에 세워지고 있다”며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이례적 중징계 이면에 ‘친한계와 탄핵 찬성파 솎아내기’라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어게인’의 바다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며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 정치를 중단하라”며 “국민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 민심을 거스르는 숙청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 징계 상황을 두고 “세금으로 권력싸움을 하느냐”며 “징계 난투극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당”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정책 경쟁은 뒤로한 채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한다면 그 자체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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