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김성환 기후부 장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업부터 조속히 도입”···신규 원전 공론화는 ‘부족’ 시인 > 공지사항

안양이혼변호사 김성환 기후부 장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업부터 조속히 도입”···신규 원전 공론화는 ‘부족’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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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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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기업들이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 근처에 머물렀다면, 전기 공급이 집적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하면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받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차등 요금제는 산업용 전기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기발전 집적도,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리에 맞게 설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문제, 비용 계산 문제 등이 따라붙고, 목표하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야간에는 올리고 낮 시간대는 낮추는 요금 체계 개편도 1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중 100GW(기가와트) 규모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낮춘다, 발전 수익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보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등 4가지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최근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확정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서는 “되도록 중요한 쟁점(관련 논의)은 사전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도 최대한 공개하겠다”며 “각 발전원의 비중을 몇 퍼센트 할 거냐보다 각 발전원의 유연성을 어떻게 결합할지 전력망을 포함해 종합적·객관적·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원전 관련 결정은 제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인 찬반 논쟁이 그대로 되살아났는데,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너무 졸속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2차 전기본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는 거여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충청 등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서 민간 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중 별도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이 핵시설 해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영국 원자력 당국 산하 공기업 ‘셀라필드’는 최근 스폿을 핵시설 해체 작업 현장에 투입한 모습을 공개했다.
셀라필드는 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담당한다. 안전 정밀검사를 위해선 현장 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곳곳이 고위험 환경이라 작업자 안전 확보가 그간 셀라필드의 주요 과제였다. 스폿을 원전 해체 작업에 활용하는 이유다.
스폿은 기동성이 뛰어나 거친 지형과 계단을 포함한 복잡한 구조물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스폿의 주 임무는 방사성물질 탐지다. 감마선과 알파선 측정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있는지, 시설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등을 확인한다. 셀라필드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작업 영역이었지만 스폿 투입으로 작업자의 위험 노출을 줄였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스폿 도입으로 ‘작업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한다.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고, 작업 수행 능력에 기복이 없으며,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의사결정 속도 또한 빨라졌다는 것이다. 작업자의 개인 보호 장비 사용도 감소해 작업 폐기물도 줄었다.
셀라필드는 2021년 스폿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복잡 구역, 고위험 방사능 구역으로 스폿의 활동 공간을 확대해왔다. 지난해에는 영국 원자력 분야 최초로 발전소 허가 구역 외부에서 스팟 원격 시연에 성공하기도 했다. 셀라필드는 향후 스폿을 활용해 방사능 지도 작성, 환경 특성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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