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또 윤어게인 인사···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고성국TV 등서 불법계엄 옹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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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등에 출연해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 권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 공천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전남 순천에서 두 차례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등을 역임한 친박근혜(친박) 인사다. 2016년 새누리당 대표에 당선돼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가 이 전 대표 인선 이유로 외연 확장을 들었지만, 이 전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이른바 ‘계몽령’을 주장하며 강성 보수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고성국씨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수만 가지 국정 중 최우선이 불법 선거, 불법 개표 의혹이 있다면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으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계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엄 선포를) 했다면 이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그런 방법을 안 썼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당신 충정에 의해 그렇게 했다. 당신은 등신불(미라화 된 승려 시신으로 만든 불상)이 됐고, 당신을 불쏘시개로 던졌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고성국TV>에선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 “나라가 엉망진창인지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깨닫고 거리로 나온 그분들을 무명용사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TV조선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반국가, 반민주, 반헌법 세력들에게 자기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싸움을 걸었다”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강성 보수층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핵심 당직에 연이어 기용하며 중도층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된 조정훈 의원은 고성국씨를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라고 표현했고, 지난달 임명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도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가 불거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청 관계 경고등이 켜지자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을 정했는데,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며 “공소청법,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추후 발표될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 대표는 최근 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내 입지가 좁아지자, 그간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것과 결이 다른 내용이다.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결론을 내면서 정부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막판에 세게 틀어버렸다”며 “정부와 다르게 나가서 당내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며 사법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해 민생 입법 처리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도 정 대표 리더십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 상고심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으나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 이후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법사위 절차를 준비해 놓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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