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런던베이글, 주70시간·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무더기 적발···형사입건·과태료 8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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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등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를 형사입건하고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엘비엠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했던 20대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이 기간 직원들을 상대로 익명 설문과 대면 면담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초과, 위약예정 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 범죄인지(형사입건) 조치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8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5억6400만원의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확인됐다. 특히 고인이 근무했던 인천점 개점 직전에는 고인을 포함해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엘비엠은 2024년 정기 근로감독에서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어, 이번에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형사입건됐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고정 OT(연장근로) 초과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과소 산정하거나 과도한 임금 공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정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 총 5억6400만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수당은 본사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지급됐고, 출근 시간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교육 참석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임금을 과도하게 공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침 조회 시간에 사과문 낭독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돼 가해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산재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지연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도 적발돼 범죄인지됐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강관구 엘비엠 대표는 이날 노동부 감독 결과에 대한 경영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환경 관리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구성원 여러분과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기획 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경영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회사는 이번 사안을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경영진을 주축으로 사업 운영 체계를 선진화하고, 구성원들이 신뢰하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총리님께서는 정치의 ‘기술’보다 정치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주신 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찬 전 총리님을 떠나보내고 먹먹한 가슴으로 총리님의 회고록을 다시 펼쳤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치열하게 싸워오신 삶이 책 곳곳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며 “수많은 시련과 공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시던 총리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옆에 계셔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고, 함께였기에 덜 외로웠다”며 “책 속에서나 만날 법한 큰 어른 이해찬 총리님과 한 시대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크나큰 행운이자 영광”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되새기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며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까지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베트남 출장 중 별세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가 서점가로도 이어지면서 고인의 회고록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충북 청주 무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며 황태포와 곶감, 밤 등 제수용품을 구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백반집에 들러 오찬을 했다.
충주로 이동한 이 대통령 부부는 충주 시내에 있는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소득·재산 증빙 등 조건 없이 먹을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 말자는 것이다.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며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주간 이용시설 프로그램인 음악치료에 참여해 10여명의 참석자들과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합창하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린란드, 무역 등에 관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위협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유럽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지속적인 변화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일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위기의 정점을 지나면 일종의 안도감이 찾아온다”며 그린란드 위기 이후의 유럽 내 분위기를 경계했다고 DPA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돌연 유화적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정점으로 치닫던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위협과 협박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워싱턴이 물러선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 1초도 믿지 말라. 매일 제약,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굽신거리거나 타협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전략을 시도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는 전략적으로 유럽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 예로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의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반유럽적”이며 유럽연합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 규제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추가적인 긴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앞으로 몇달 안에 미국은 디지털 규제에 대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EU가 기술기업 통제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을 사용할 경우의 잠재적 수입 관세에 대해 경고했다.
마크롱은 또 유럽 자강론과 유럽 우선주의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무역 측면에서 중국발 쓰나미와 미국발 초단기적 불안정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맞서 유럽이 연대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봄 두번째 임기가 끝나는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안보와 방위, 생태적 전환 기술, 인공지능 및 양자 기술이라는 세 분야에서 싸워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향후 3∼5년 이내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분야에서 중국, 미국에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분야에 대한 유럽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투자가 내수 시장을 보호하되 분열시키지 않으려면, 국가별로 분산해서는 안 된다. 공동 투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U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부채 수준이 낮다“면서 ”기술 투자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이런 부채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건 심각한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오는 12일 브뤼셀에 모여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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