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정동칼럼]경제와 정치경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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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 말은 맞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동서고금에 경제가 정치와 별도 영역으로 존재한 적이 있었을까. 국가뿐 아니라 기업·개인도 구조나 질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기회를 놓치거나 위기에 빠진다. 세상의 변화를 추동하는 경제와 정치의 상호 관계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한 때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미 대선 당시 빌 클린턴 진영의 정치 슬로건이었다. 정치는 거대 담론이나 복잡한 이념보다 유권자가 매일 느끼는 경제 문제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이다. 당시는 경기침체와 고실업에 직면해 있었으니 더 그랬다. 정치의 저변에 경제가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특히 생활경제가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IMF에 근무하고 있었다. 장기독재·부패 같은 구조적 모순이 튀니지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혁명으로 번졌다. IMF는 혁명의 불길을 지핀 요인 중 물가, 실업, 빈부격차 등 서민 대중의 경제적 고통에 주목했다. 역사적 사건 뒤에는 경제적 힘이 작동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른 책임을 현 정부에 묻는 경향이 재현되었다. 고금리도 주택모기지, 자동차 할부 부담을 높여 경제에 대한 평가를 악화시켰다.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설명은 “내 삶이 힘들다”는 체감 앞에 무력해졌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성장 과실의 배분에서 소외된 저학력, 백인 남성, 노동자 계층의 불만이 쌓여 있었다. 이들이 무역전쟁, 산업 보호, 반이민 같은 트럼피즘을 지지하고 나섰다. 외교·안보·가치담론은 중요하지만, 경제가 그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의 ‘생활비 위기’가 공화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커피·쇠고기·과일 등 주요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춘 것도 같은 배경이다. 과격해 보이는 트럼프의 행보 역시 민심 악화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TACO라는 현상으로 반복되고 있다. 파국을 피하면서 전략적 후퇴를 하고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대응이다.
기업들은 정치적으로 주목 대상이 되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억울해한다.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정치권력이 기업활동에 개입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인식과 정서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정학, 세계질서 변화, 불평등·격차, 기술 진보, 뉴미디어의 확대가 그런 경향을 가중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4층의 개념을 세워보면 어떨까. 1층에 물가, 생활비용, 일자리 등 경제 상황이 자리한다. 2층에는 대중의 정서가 있다. 1층의 상황에 대한 체감, 주위와의 상대적 비교, 공정·정의에 대한 관념, 소득·자산·계층이동에 대한 미래 희망 같은 것이다. 3층에 2층을 반영하는 정치가 작동한다. 대중의 불만에 편승, 정치적 지지를 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치 일정이 정책을 끌고 가거나 단기적 해결에 치중할 위험은 커진다. 4층에서 경제·외교·안보 등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된다. 4층의 활동이 기업·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아래 3층, 2층, 1층이 작용해 4층의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2층에 결집된 반대 정서가, 3층에 표와 직결된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도 전체 국민을 보면서 개혁조치를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용기와 균형감각이 탁월한 리더일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스스로 형성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을 이끄는 힘도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문제는 심리적 내전 상태로 평가되는 정치 양극화에서 드러나지만, 미국의 정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대중의 심리이고, 그 저변에 경제 문제가 있다는 관점을 갖게 된다. 하부-상부구조 관계에서, 미국 내부의 생산관계, 소득·자산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대외 정책의 변화로 표출된 것이다.
경제현실-대중정서-정치-정책의 상호작용에 착안하되, 1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기술 변화를 이해하고, 2층에서 혹세무민하는 음모론과 가짜정보를 걸러내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이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시민의 참여 속에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형성의 ‘과정’에 더 집중해야 한다.
노원구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청년 심리상담센터’ 문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층의 우울증과 불안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부담없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초기 단계부터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다.
노원 청년심리상담센터는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인 및 집단 심리 상담, 심리 검사 등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해 전문 치료와 사후 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센터는 광운대역 청년 안심 주택 내에 설치됐다. 개인 상담실과 심리 검사실, 프로그램실과 편안한 대기 공간을 갖췄다.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비용 부담은 낮추고 이용 접근성은 높였다.
청년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청년 자유 인생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0명 이내 소규모로 운영하는 1박 2일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심리 문제의 근원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청년 심리상담센터는 마음이 아파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청년들을 위한 공공 안전망”이라며 “청년의 삶을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 안정부터 일과 삶의 기반까지 함께 돌보는 정책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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