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부산에 생긴다···2028년 3월 개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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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2028년 3월 개원한다. 해사법원이 국내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의 오랜 숙원인 ‘인천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해사법원의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과 부산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사 사건은 연간 500~700여건으로, 해외로 유출된 소송비용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한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 등을 맡는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2017년부터 시작한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는 그동안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111만명의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갔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과 숙박, 관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국내 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대비 16% 가량 늘어난 15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붐비는 날은 14일로, 하루 25만명 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인 13~18일(6일간) 13개 전국공항(인천·무안 제외) 이용객은 국내선 105만명, 국제선 44만명 등 149만여명으로 예상된다. 일평균 이용객은 전년 21만4000명 대비 16.3% 증가한 24만9000명 수준이다.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편수는 국내선 6020편, 국제선 2428편 등 8448편으로, 일평균 1408편이 운항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1254편) 대비 12.3% 증가한 수치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4일로, 하루 평균 25만4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항별로는 김포·김해공항이 14일에, 제주공항은 18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연휴기간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출발장 혼잡이 예측되는 시간대에 신분·보안 검색대를 확대 운영하고, 안내인력 집중배치 등 탑승수속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와 항공사의 협의를 통해 체크인카운터, 출국심사대 조기 오픈 등 혼잡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공사는 또 전국 공항에 6136면의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했다. 공항별로 김포공항 7667면, 김해공항 5735면, 제주공항 3394면 등 3만550면의 주차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나 카카오T에서 김포·김해·제주공항을 검색하면 탑승 소요 시간과 터미널 혼잡도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전국 11개 공항 국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다자녀가구(2자녀이상, 막내 나이 18세 이하)와 장애인 차량에 대해 공항 국내선 주차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박재희 사장직무대행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안전한 공항운영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 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김모 전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보내고 수년 뒤 그 대가로 공공기관 이사장직을 받았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3시부터 김민석 강서구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 구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돈이 오간 이후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그야말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직을 전리품처럼 나눠 가진 정치적 범죄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후원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강서을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강서구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게 됐다. 이때 강 의원은 강서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김 구의원은 “뜬금없이 김 전 시의원이 이사장직에 임명돼 구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고발장에 “이 후원은 동일 선거구가 아니며 선거 지원 관계도 확인되지 않고 정치적 연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정치자금 기부 관행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적었다. 또 지난해 김 전 시의원이 이사장직에 임명된 것에 대해선 “임명 시점이나 임명 행위 자체를 단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 제공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이날 경찰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시의원이 낙선한 후 진 의원에게 수백만원을 후원해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의혹이 있다”며 “전 서울시의원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전후로 진 의원에게 매년 수백만원을 후원했고 해당 지역구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게 2022년 11월 500만원을 후원했다. A씨도 진 의원에게 2020~2022년, 2024년 각 500만원씩 후원했다.
강 의원은 현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여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먼저 국회 동의를 얻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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