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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설]‘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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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1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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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회동 거부 후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에 대응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토대가 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최후 저지선인 2월 국회도 시계가 뿌옇다. 한시가 시급한 국정 현안들, 민생의 길, 여야 대화도 또 막힐지 우려된다.
장 대표의 ‘노쇼’는 내분·정쟁을 넘어 국익과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지난 10일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에 국회 비준동의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로 선회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던 터다. 하지만 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법사위 처리를 문제 삼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면서 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정부는 13일 임시 회의체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가동해 대미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여야 정쟁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고육책에 가깝다. 특별법에서 3500억달러(470조원) 막대한 자금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미국측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감시 체계도 세워야 할 입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회는 도대체 왜 있는가 묻는 민심의 뼈아픈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광역단체 행정통합특별법 역시 2월 처리가 절실한 현안이다.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의 통합 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무산되고, 행정통합 논의도 4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선언으로 회기 내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장 대표의 ‘노쇼’가 국민의힘에 본회의 불참 명분을 준 셈이다. 특별법의 독소 조항을 걸러내는 국회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시기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어깃장은 지역 소멸을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2월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법개혁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국회 안에서 논쟁하고 대통령과 만나고 대안을 찾는 것이 공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다. 장 대표의 ‘노쇼’로 촉발된 보이콧 정치는 국민 삶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여야는 설 연휴기간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2월 국회에서 국익·민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인지수사를 한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두 번째 실형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87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과 형사 사건 담당 경찰관 알선 명목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조사 결과 김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녀 교육비를 대납받는 방식 등으로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악용했다”며 “수수한 뇌물 금액이 거액이고 기간도 2년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준 A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김씨의 오빠와 지인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인지수사를 벌여 기소까지 한 첫 사례다.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제기로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사례로는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은 손준성 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중 별도의 뇌물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대우산업개발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선고 이후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직 미국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쿠팡에 매우 심각한 위기로 떠올랐지만, 현재는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사실상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패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대한 비용을 높이기 위해 무역·관세 조치에 나서면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러는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이 이슈를 더욱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쿠팡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드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사례를 들었다.
이날 대담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NDS는 한국이 강력한 군과 높은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 선임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미국은 이제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를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을 선호하고, 자국은 최후의 안전판(backstop)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패러 역시 새 NDS의 핵심이 ‘부담 분담(burden sharing)’에 맞춰져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와 유형을 포함한 군사 태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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