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조국혁신당 “민주당 지도부, 음해성 글 삭제하고 메시지 다시 내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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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합당 (논의) 국면에서 민주당 측에서 직간접적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여러 혁신당 음해성 글과 이미지를 삭제하는 작업을 책임 있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작업을 이어가려면 합당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양당 간 감정적 간극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조국 대표의 합당 무산 관련 입장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메시지를 통해 현재 온라인에 남아있는 양당 간 갈등이 될 수 있는 표현물을 삭제하는 작업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국면을 종결하는 화해와 사과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밤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을 선언하며 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하자, 조 대표는 이날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합당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혁신당 400억원 부채설’ 등 논란이 불거지자 강하게 부인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 정책을 거론하며 혁신당 정체성을 “사회주의 지향”으로 비판하자 혁신당은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합당 논의가 양당의 감정적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혁신당은 민주당 내에서 분출된 혁신당 비난성 메시지도 정리해달라고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식적 직함을 가진 최고위원들과 의원들이 발신한 메시지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메시지를 다시 내달라”며 “본의 아니게 발언 수위가 높아진 면을 정돈하는 게 민주당 지도부 지도력하에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이날 정 대표의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 제안을 수용하면서 민주당에 감정적 앙금 해소를 우선 과제로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소해주지 않으면 혁신당 후보가 지방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 요소로 잔존해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선거에 그대로 사용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4구역(한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공유지분 토지 누락 등기’ 문제를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해결했다.
아파트 자기 소유 지분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도 당연히 등기가 돼 있어야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기 누락 소유주 300여 가구가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강남구는 등기소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조치로 수년간 공유 토지 등기가 누락돼 있었던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의 공유 지분 등기 절차를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개인 공간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공유지분)을 합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공유 지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의 핵심은 ‘증명 서류’의 부재였다.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는 돼 있지만 공유 지분 등기는 돼 있지 않던 소유자가 공유 지분까지 포함하는 등기 정정을 하려면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아파트 취득 당시 전유 부분과 공유 지분을 포함한 취득세를 냈지만 문제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인 탓에 지방세 정보 보존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공유지분 취득세까지 냈어도 이를 입증할 서류가 사라진 셈이다.
강남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아닌 ‘이미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 해석을 다시 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 처분시 대지사용권도 함께 넘어가고, 이 둘은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 즉 전유 부분을 취득했다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과세 대상에 이미 포함된다는 논리를 가져온 것이다.
강남구는 등기소와도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별도로 마련했다. 재산권의 이전·변경을 등기하는 경우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체계를 활용해 누락된 공유지분 지번을 명확히 기재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를 과세사실을 입증하는 대체 공적 자료로 인정받도록 했다.
그 결과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지난 1월에만 19건의 공유지분 등기가 완료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계속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 막힌 문제를 푸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혼·행운의 스노보드 ‘은’ 수확대표팀 첫 메달 걸고 ‘금의환향’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 감격4년 뒤 알프스 대회 금메달 목표아내, 남편 꿈에 주저없이 “OK”
눈 위에서 모든 걸 쏟아내고 돌아왔다. 4번째 도전이었던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목에 건 김상겸(37·하이원)은 박수갈채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를 끌어안고는 쑥스럽게 웃었다.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상겸은 “몸 상태만 가능하다면 두 번은 더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 목표는 아직 갖지 못한 금메달이다. 금메달을 따려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 박한솔씨는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모여 이런 값진 (은)메달이 됐다. 다음 올림픽에 도전하겠다면 열심히 응원하려 한다”고 화답했다.
김상겸은 이번 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따낸 은메달을 계기로 고행에 가까운 도전 스토리로 주목받았다. 비인기 종목이라 실업팀이 없어 부족한 훈련비를 벌기 위해 한동안 건설 현장을 누비며 보드를 탔다.
김상겸은 “생활고까지는 아니었다. 장비 구입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일’을 좀 한 것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시는 경험은 처음”이라며 웃었다.
2014년 소치 대회부터 꾸준히 올림픽 무대를 두드린 김상겸은 개막 전 메달 후보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상겸은 예선을 8위로 통과한 뒤 토너먼트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첫 시상대에 섰다. 행운도 따라줬다. 16강 상대인 잔 코시르(슬로베니아)는 주행 도중 넘어졌고, 8강에서 맞붙은 예선 1위이자 세계랭킹 1위 롤란드 피슈날러(이탈리아)는 코스를 이탈하는 실수를 했다. 자신감을 얻은 김상겸은 4강에서 불가리아의 테르벨 잠피로프를 0.23초로 따돌리며 결승에 올라 은메달까지 목에 걸었다.
아내의 특별한 내조는 큰 힘이 됐다. 아내 박씨는 불교 신자가 아니다. 그러나 올림픽 개막 한 달 전부터 스노보더 출신 주지 스님이 있는 남양주 봉선사를 찾았다. 경기 당일에는 반야심경을 외우며 108배를 했다.
박씨는 “뭐든지 하고 싶어 남편이 평소 다니는 절에서 108배를 배웠다. 경기 중에는 볼륨을 꺼놓고 108배를 했다”며 웃었다. 김상겸은 “아내가 108배 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다”고 깜짝 놀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아내의 내조 속에 평생 꿈이었던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김상겸은 4년 뒤 알프스 동계올림픽을 바라보고 있다. 피슈날러는 46세에도 여전히 세계 1위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충분히 가능한 꿈을 다시 꾸며, 김상겸은 25일 또 출국할 준비를 한다. 폴란드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참가한다.
다음 꿈을 꾸는 김상겸의 고민은 나이가 아닌 아내다.
국내에는 훈련장이 없다. 평창 올림픽이 열린 정선에 유일한 훈련장이 있었지만 폐쇄돼 선수들은 유럽을 전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김상겸은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신혼이지만 같이 보낸 시간은 얼마 안 된다.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다음 올림픽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남편의 꿈에 아내는 망설임 없이 ‘OK’ 사인을 내놨다. 박씨는 “남편이 이 순간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남편은 금메달을 얘기했지만 참가만 할 수 있어도 대단한 일이다. 그때도 올림픽이라는 축제를 즐겼으면 한다”고 너그럽게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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