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배현진 징계에 “윤어게인 당권파의 공산당식 숙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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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중징계를 받자 “설날 연휴에 맞춰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마저 윤어게인 당권파에 의해 숙청되됐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공천 권한을 강탈하려는 윤어게인 당권파들의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이같이 남겼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음모론을 따르는 한줌 윤어게인 당권파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우리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좌우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 행진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정권 폭주를 견제해야 할 중대한 선거를 노골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공당으로서 자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게다가 윤어게인 당권파는 배현진 의원 숙청으로 민주당 발 4심제 이슈를 덮어줬다”며 “정권 폭주 견제에는 관심도 없고, 매번 민주당 정권 도우미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게시해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된다. 또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은 중징계를 받은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나”라며 “저 배현진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더 뽑는다.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모두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올해 모집 인원인 3058명보다 2027학년도는 490명을 더 선발하고, 2028~2029학년도는 613명으로 증원 규모를 늘린다. 신설되는 공공·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을 더 선발하는 2030~2031학년도는 813명으로 증원하는 ‘계단식 증원’을 택했다.
정부가 5년간 균등 배분이 아닌 순차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24·25학번 의대생과 군 복학생 규모만도 7600여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급격한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을 막기 위해 첫해에는 490명만 늘려 ‘숨 고르기’를 하고, 안정되는 이듬해부터 증원 폭을 본궤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을 반영하면 2033∼2037년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된다. 보정심에서 논의되던 2037년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정심에서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는 안도 확정했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선발한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중앙과 각 지역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에서 수련 그리고 지역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돕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총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에 착수해 오는 5월 말까지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 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충남 아산의 한 철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소방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27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의 한 철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직원 A씨(6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공장 부지에 있는 야적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 3층 규모의 공장 건물로 옮겨붙으며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인력 43명, 장비 24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다만 야적장에 다량의 폐기물이 쌓여 있어 진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국도 43호선 둔포면에서 배방읍 방면 차량은 봉재교차로에서 우회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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