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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기후소송 소송단 “국회 공론화, 미래 세대 목소리 적극 반영하고 숙의 기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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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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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2년 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기후소송단이 국회가 추진하는 공론화 절차를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는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 우려된다”며 “의제숙의단 구성방식도 산업계가 과대대표돼, 미래세대를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정하고, 2031~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아시아 국가 최초의 법원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법률조항을 개정하도록 하며 “미래세대는 기후 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하여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기후대책을 포함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국회 기후특위는 개정 시한을 3주 앞둔 지난 3일에서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40인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제안한 뒤, 시민대표단 300여명을 선정해 4월까지 본토의 진행 후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소송단은 법 개정 시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촉박한 일정을 두고 시작한 공론화가 충분히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을 우려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국회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선택지를 놓고 시민을 거수기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소송단은 밝혔다. 기후소송 소송단에 참여한 한제아양은 이날 “지금의 결정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꾼다”며 “아직 남아있는 기회를 살리려면 (공론화 과정에) 미래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 어른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강원 강릉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오전 10시 성산면 위촌리 전통문화 전승회관에서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배례(都拜禮)’가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450여 년을 이어온 위촌리의 도배례는 설 다음 날 도포와 검은색 두루마기 등 전통 의복을 갖춘 주민들이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께 합동으로 세배하는 세시풍속이다.
위촌리의 도배례는 조선 중기인 1571년 마을 주민들이 대동계를 조직한 이후 455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위촌리대동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시작으로 촌장 가마 행차, 장학금 전달식과 도배례 순으로 진행된다.
촌장에게 세배를 올린 주민들은 마을 부녀회 등에서 마련한 떡국과 각종 명절 음식, 막걸리 등을 나눠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
윷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함께 즐기며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어른 공경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명섭 (사)위촌리대동계 회장은 “도배례는 개인의 세배를 넘어 공동체 전체가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를 잇는 마음을 나누는 강릉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공동체의 가치를 체험하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촌리에서 시작된 도배례는 인근 마을뿐 아니라 도심 지역으로도 확산해 성산면 관음2리, 구산리, 금산1·2리, 어흘리를 비롯해 강동면 모전1리, 왕산면 대기2리 등 10여 개 마을에서 설 명절 때마다 합동 세배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간 결속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해온 도배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중단됐다가 2023년부터 재개됐다.
허동욱 강릉시 문화유산과장은 “무형 문화유산인 도배례가 단절되지 않게 하려고 지속적인 관심과 보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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