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난해 ‘초대형 산불·극한호우’ 피해액 2조2126억···2300세대 임시주택 거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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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난해 초대형 산불과 극한호우 등에 따른 피해액이 2조2000억원을 넘어서고, 피해 복구비가 두 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임시조립주택으로 긴급 대피한 후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도 2300세대에 달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과 7∼9월 세 차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2조21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급된 피해 복구비는 4조7253억원으로, 이 중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8457억원이 배정돼 현재까지 7563억원(89.4%)이 지급 완료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1조818억원, 복구비가 1조8809억원으로 집계됐다.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1조1308억원, 복구비는 2조8444억원이다.
행안부는 이미 배정된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중에서 미지급된 894억원은 증빙서류 보완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로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는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2287세대와 호우 피해 지역 2개 시·군(충남 예산·경남 합천) 8세대 등 2295세대다.
피해 복구는 더딘 상황이다. 산불 피해지역 복구사업은 전체 851건 중 331건(39%)을 완료했고, 520건(설계·발주 등 행정절차 98건 포함)은 진행 중이다. 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은 9104건 중 3272건(36%)을 완료했고, 5832건(행정절차 1064건 포함)은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매월 점검을 통해 재해복구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 이후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주요 공정을 적기에 완료하는 등 시기별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불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억~1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에게 매월 40만원(한전 20만원, 경북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지역민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산불·호우 재난 경험자 대상 심리상담은 지난해 말 기준 2만8766건(산불 2만3468건, 호우 5298건) 진행됐으며, 이 중 고위험군 361명은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 치료를 지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이재민들께서 설 연휴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한편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복구와 지원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한 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와 새 학기를 앞두고 체감 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 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그는 “업체들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다. 타당성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에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또 유통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할당 관세,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수입해서 싸게 공급하라 했더니, 그걸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치를 할 때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의 자세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잠들면 퇴근”이라며 “그 사이에 휴일, 휴가가 어딨겠나.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명절인데 공공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한다”며 “경찰·소방·군인 같은 안보·치안 분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분야, 명절 이동 지원하는 교통·수송 분야 등등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공직자와 우리 국민께서 고생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받은 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과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도 물었다. 포괄임금제 개선 관련해선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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