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청와대 “대통령 뜻 얘기 신중해달라”···합당 ‘당무개입’ 불똥 튄 ‘명심 SNS’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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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논의를 중단하며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섰으나 강득구 최고위원의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뜻)’ SNS 게시물로 인해 11일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달라”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나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 있다. 그 지론은 오래됐고, 저희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당은 양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합당에 대한 여당 내홍 과정에서 명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은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 직후 당내 반발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논의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비당권파인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반발했다.
여기에 강 최고위원이 합당이 무산된 전날 “합당 관련 이 대통령 입장은 찬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우면서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일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전해 들었다고 밝히며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고 썼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합당은 당의 일이니 알아서 하시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탄핵 사유”라며 “글을 지운다고 해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흔적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강 최고위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대통령의 여당 당무 개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부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탄핵 찬성파’의 숙청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혁신이냐”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미화 인사를 전면에 세우는 한편 탄핵찬성파를 숙청하는 비이성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정현 전 의원을 두고는 “과거 12·3 비상계엄을 ‘계몽’이라 치켜세우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을 ‘이순신 장군’과 ‘의병’에 빗대었던 인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조차 부정하며 윤석열이 옳았다고 외치던 극단적 충성 세력에게 공천권을 쥐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반면, 과거 탄핵에 찬성했던 개혁적 목소리들은 ‘윤리’라는 단두대 위에 세워지고 있다”며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이례적 중징계 이면에 ‘친한계와 탄핵 찬성파 솎아내기’라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어게인’의 바다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며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 정치를 중단하라”며 “국민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 민심을 거스르는 숙청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 징계 상황을 두고 “세금으로 권력싸움을 하느냐”며 “징계 난투극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당”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정책 경쟁은 뒤로한 채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한다면 그 자체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10일 경남도와 함께 청와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행정통합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경남, 대전·충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진행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양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자체별로 다른 특별법 내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로드맵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합 자치단체로의 인사권·조직권·개발 인허가권 등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장의 긴급 간담회나 공개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경남의 항공우주 산업이 결합하는 이번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견인할 신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장한다면 당장 통합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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