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김성환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속히 도입…재생에너지 100GW로 확대 목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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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산업용 전기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한 데 대해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기업들이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 근처에 머물렀다면, 전기 공급이 집적된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하면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비싸게 받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기발전 집적도,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리에 맞게 설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까지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문제, 비용 계산 문제 등이 따라붙고, 목표하는 정책 방향과 맞느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중 재생에너지 규모를 100GW(기가와트)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1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발전 수익은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보다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확정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가 졸속 진행됐다는 지적엔 “조금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이번 결정은 11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방향을 많이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 원전에 대한 전통적 찬반 논쟁이 되살아났는데, 이 토론은 본질적 토론에 가까워서 두 차례 토론으로 한 게 졸속 아니냐(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12차 전기본 내내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소각장을 빨리 짓는 것을 통해 민간소각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가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이번주 중 내놓겠다고 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논란이 된 장면이 나왔다.
12일 이탈리아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11조에 배치된 네덜란드 유프 베네마르스와 중국 롄쯔원이 경기를 치렀다. 베네마르스는 지난해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이 종목 우승자로 메달 유력 후보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레이스 막판 롄쯔원이 인코스에서 아웃코스로 빠져나가다 베네마르스의 스케이트 날을 건드렸다. 이 여파로 베네마르스는 중심을 잃고 휘청했다. 바로 자세를 다잡고 레이스를 마쳤지만 1분07초58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5위에 머물렀다. 금메달은 1분06초28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한 미국의 조던 스톨츠가 차지했다.
롄쯔원은 실격 처리됐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레인을 바꿀 때에는 아웃코스에서 인코스로 들어오는 선수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베네마르스는 강하게 항의해 재경기권을 얻어냈다. 3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 홀로 레이스를 달렸다. 하지만 함께 달리는 선수도 없었고 이미 한 차례 체력을 소진한 터라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경기 후 베네마르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 지 믿을 수 없다. 라인에서 교차 포인트는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메달은 확실했다. 100%였다”라며 분함을 감추지 못했다.
롄쯔원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동메달은 내 것이었다”라며 “이틀 뒤면 모두가 잊어버리고 나는 그저 5위 선수가 된다. 정말 괴롭다. 울고 싶은데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다. “내 올림픽의 꿈은 찢어졌다”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베네마르스의 아버지 에르벤 베네마르스 역시 올림픽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때문에 메달을 놓친 이력이 있다. 1998년 나가노 대회 500m에서 함께 레이스를 달리던 노르웨이 선수가 넘어지면서 충돌해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고 나머지 종목에 출전하지 못한 채 올림픽을 마감했다. 대를 이어 겪은 불운에 안타까움이 커졌다.
반면 실격된 롄쯔원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나는 고의로 방해한 것이 아니다. 어떤 선수라도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스를 돌 때 베네마르스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력으로 커브를 빠져나와 가속하려 하고 있었다”라며 “그리고 그가 나의 스케이트 날을 밟아버렸고 그가 상체를 일으키면서 나 또한 스피드를 잃고 말았다”라며 오히려 과실은 베네마르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롄쯔원은 “심판은 나에게 페널티를 부과했는데 왜인지 모르겠다”라며 “베네마르스는 매우 감정적이 되어 나를 밀쳤다. 그렇게 많은 관객이 보는 앞에서 감정을 쏟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존중 받아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모든 선수가 4년간 준비했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사과를 했지만 네덜란드와 중국 양 측에는 앙금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마르스는 남은 대회 기간 동안 500m, 1500m에도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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