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속보]법원 “윤석열·김용현 12·3 불법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 해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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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12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에 앞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민 안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설 연휴 기간 빈틈없는 치안 대응을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성 범죄와 강력 사건, 스캠(사기) 범죄 등이 우려되는 만큼 지휘관들이 직접 지역 치안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시행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매년 되풀이되는 활동이라는 타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책임진다는 각오를 다져달라”며 “24시간 상황 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14~18일 연휴 기간 경무관급 상황관리관을 배치해 112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사망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논란을 부른 경찰관 문제도 지적했다. 유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앞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위 해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수사도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허위정보 유포나 조직적인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실 대응이나 편파 수사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월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뒤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월30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규 원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3월30일까지 1.4GW급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로 0.7GW 1기의 부지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부지 요건은 원전 건설에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임해(臨海) 지역이며, 대형 원전은 32만평 이상, SMR은 15만평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SMR 부지 공모에는 이상한 부분이 몇개 있다. 첫째는 임해 지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그런데 원전 산업계와 학회에서 SMR은 내륙 어디에든 지을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공모 기준은 이 원자로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당장 반도체 단지로 인한 전력 수요 문제로 논란이 되는 용인을 포함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리고 2023년부터 군위군 일원을 SMR 후보지로 삼아서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노력을 펼쳤던 대구시는 공모 참여 자격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SMR마저 이미 전력 공급이 넘쳐나는 데다가 높은 원전 밀집도와 송전망 추가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동해안에 추가한다는 것은 이 원자로를 말 그대로 실험용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둘째로 이상한 점은 부지 면적의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공모 내용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현재 개발 중인 i-SMR(혁신형 SMR)이 170㎿급 4개 모듈로 구성되므로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 조건일 것이다. 그런데 이 SMR이 대형 원전 출력의 절반이니까 부지도 절반 정도 필요한 게 확실할까? 마침 SMR 유치 움직임이 있는 부산 기장군과 경주에는 기존 원전 부지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부지 내에 대형 원전을 짓기엔 좁지만 15만평은 넘는 땅이 있다. 혹시 이 부지들을 고려한 짜맞추기 공지는 아닐까?
셋째는 절차적 측면이다. i-SMR은 표준설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한 번도 건설된 적이 없고 설계 인허가 과정도 시작되지 않은 원자로다. 새로운 기술인 탓에 심사 결과로 설계가 상당히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필요 면적이나 기술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누스케일 파워가 미국 유타주에서 추진하다가 좌초한 프로젝트의 SMR도 처음에는 모듈당 50㎿급으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77㎿급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지금 선정하려는 SMR 부지는 나중에 여러 이유로 부적합해질 수도 있을뿐더러, 한수원은 집을 지을 설계도도 승인받지 않은 채 근거 없이 부지를 공모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원전 산업계는 에너지 정책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즐겨 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필수적인 절차와 근거는 확보해야 한다. 이번 SMR 부지 공모에 문제점이 있다면 한수원은 시급히 공모를 철회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은 뒤에 SMR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도 응모할 수 있는 부지 유치 공모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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