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대통령 ‘분당 아파트’ 두고 여야 공방···“본인만 예외”vs“국힘 다주택에는 입꾹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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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여야는 15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 한다”며 맞받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매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사실상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린다. 국민에겐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단지는 2028년 이주, 2035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일정대로라면 2030년 6월 임기 종료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큳. 퇴임 직후 곧바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 집에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고 말해온 대통령이다. 그런데 퇴임 시점에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을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계속 보유하는 것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는 대통령의 SNS 정책 발표는 공직 사회와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압박, 본인에게는 예외라는 정책으로는 집값도 신뢰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앞장선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모두 42명이나 된다”고 했다. 이어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했다.
또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을 당명으로 추천한다고 했다.
검찰이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피고인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미공개정보가 전해진 다음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으로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사서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 다수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등 과정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및 민주당사 봉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면서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탁자 위에 놓인 것을 얼핏 봤을 뿐,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구체적 실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짚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이 전 장관이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여러 차례 문건을 꺼내 펼쳐보며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계엄 선포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을 모두 나간 뒤에도 한 전 총리와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11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녹화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아내가 잘 귀가했는지 걱정돼서 오전에 참석한 김장행사 일정표를 다시 꺼내 본 것’이라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계엄 당일) 서울행 KTX 열차를 탑승하고 난 이후인 18시 20분경 이미 아내와 통화를 했다”며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눈 시점에는 일정상 피고인의 아내가 이미 김포에 도착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 등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양형에는 유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자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통을 한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와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23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소방청장 등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가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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