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속보]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담당 검사 고발’ 관련 대검 등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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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로 고발된 검사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과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차 의원 등이 2019년 3월 22일 ‘별장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고 봤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저지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임세진·이정섭 등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중국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난징박물원에 기증된 문화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불법 반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당국이 밝혔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난징박물원 기증 문화재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장쑤성 당 위원회와 성 정부 합동 조사팀은 지난 9일 쉬후펑 전 박물원장을 비롯한 24명을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징계와 처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난징박물원의 문화재 부실 관리 의혹은 1959년 난징박물원에 서화 137점을 무상 기증한 유명 수집가 팡라이천의 후손들이 일부 작품을 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 촉발됐다. 팡씨의 후손들은 명나라 때 화가 구영의 작품 ‘강남의 봄’을 비롯해 자신들이 기증한 서화 5점을 열람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24년 알게 돼 박물원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강남의 봄’이 지난해 4월 경매에 등장했다. 추정 감정가는 약 8800만위안(약 186억원)이었다. 경매는 팡씨 일가의 항의로 취소됐다.
박물원 측은 기증품들이 과거 위작으로 판정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팡씨 후손들은 박물원 측이 허위 감정으로 조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섰고 기증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박물원 직원 궈리뎬이 쉬 전 원장이 문화재 반출에 개입했다고 고발했다.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장쑤성 당정은 지난해 12월23일 국가문화재국 감독하에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물원 측은 1990년대 ‘강남의 봄’을 장쑤성 문물총점(국영 유물 전문 매매점)으로 이관했다. 1997년 문물총점의 서예·그림 수장고 관리인이자 판매원이던 장모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그림 가격 표시를 감정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고친 후 지인들이 이를 구입하게 했다. 이들은 ‘강남의 봄’을 서화상에게 비싼 값에 팔았다. 팡씨 후손이 기증한 다른 그림 4점도 반출됐다.
난징박물원 문화재 반출에 쉬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도난 사건이 주목받았을 때 불거졌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진정한 대도둑은 파리가 아니라 난징에 있었다”는 개탄이 나왔다.
난징박물원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이 지난달 발효됐다. 협정이 영유권 분쟁과 자원 개발로 뜨거운 남중국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협정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공해의 생물 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자는 결의를 담고 있다. 2023년 3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지난해 9월 기준 협정에 서명한 112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서 비준이 이뤄지면서 지난달 17일 전 세계에 발효됐다.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지구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력이 작동한 사례로 꼽힌다.
협정 발효와 함께 남중국해가 주목받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에서는 협정을 중국 견제 장치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공해를 인류 공동 유산으로 선언해 중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할 규범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비엣 호앙 베트남 호찌민시 법대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협정은 남중국해 게임의 규칙을 힘에 기반한 경쟁에서 규범에 기반한 경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방송사 CNA는 향후 협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및 과학 협력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협정이 남중국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중국과 여러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영유권 주장국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응우옌 민 부 베트남 외교부 상임차관은 최근 관영 통신사 VNA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으로 베트남은 전례 없는 협력 기회와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갈등 당사자인 중국은 협정 도입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협정 합의를 이끌어낸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COP15)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2021년 중국 쿤밍과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나뉘어 열렸다. 그래서 협정은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정’으로도 불린다.
중국은 최근 벨기에, 칠레와 함께 협정 사무국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각종 유엔 기구를 탈퇴하는 미국과 대조적인, 책임지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각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 ‘공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SCMP에 따르면 협정에는 분쟁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영유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버러 암초 일대를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필리핀에서도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화를 위해 협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양생물 다양성 훼손의 주요 원인인 어업과 심해채굴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 협정의 한계로 지적된다. 중국이 심해채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미국도 희토류 확보를 위해 심해채굴에 뛰어들고 있다. 다른 유엔 협정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불참한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 협정에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올해 말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거쳐 획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은 오는 3월 국제회의를 열고 협정의 구체적 규칙과 구조를 논의하기 위한 과학기술 자문기구 설립 등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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