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제3자 뇌물혐의 1심서 공소기각···“이중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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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본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미 이중기소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과 이화영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혐의가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2024년 7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위반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고수온과 폭염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줄면서 먹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WWF(세계자연기금)와 이마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를 보면, 최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은 전·평년 대비 2~4도가량 상승했다. 수온 변화로 물고기들이 기존 어장을 떠나 흩어지고 폐사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어업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지난 5년(2019년~2023년) 평균과 비교해 3.5% 줄었다.
식탁에 많이 오르는 품종에서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진다. 2024년 고등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4% 감소해 13만4000t에 그쳤다. 최근 3년 평균 생산량(15만~16만t)을 밑도는 수준이이다. 같은 시기 갈치와 오징어 생산량은 각각 26.6%, 42.0% 줄었다. 특히 오징어 생산량은 2021년 6만t에서 2022년 3만6000t으로 급감한 뒤 2024년 1만3000t으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해수온 상승에 있다. 오징어의 경우 전·평년 대비 수온 상승으로 서식지가 분산되고, 치어들의 밀도가 급격히 줄고 있다.
해수온 상승은 양식어종과 원양어업 어종의 서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양식어종인 넙치(광어)는 수온이 29~30도 이상으로 오를 경우 성장이 지연되고 폐사율이 증가한다. 원양어업 어종인 참다랑어 역사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회유 경로 변화로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수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 물가에 전가된다. 실제로 광어 도매가격은 최근 2년새 30% 넘게 상승했다.
보고서는 “수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생산량 감소와 종 다양성 감소, 공급 불확실성 증가, 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유통 기업은 원재료 조달을 넘어 자연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공급망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특검 추천 ‘실책’ 이어 리더십 타격…정 “당원들·혁신당에 사과”당내 “1인1표제에도 연임은 어려울 것”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이 10일 무산되면서 합당을 전격 제안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았다. 당대표 연임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6·3 지방선거 전 당내 통합과 당·청관계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더욱 단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다.
합당 무산으로 정 대표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고독한 결단”이라며 최고위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합당을 전격 발표해 즉각 절차 시비를 불러왔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찍은 날 대형 돌발 이슈를 던져 정부 성과를 가린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특히 정 대표가 합당 제안 후 비공개 석상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는 취지로 수습에 나섰지만 당무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선 A의원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제안) 배경을 해석하게 만들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가 연임을 노리고 합당을 추진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특히 합당 논란이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문제와 결부되면서 정 대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정 대표 연임 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선 B의원은 “(정 대표는) 그나마 당원들에게 일정 지지를 받았는데,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부터 여러 당내 분란으로 선을 너무 넘어버렸다. 그야말로 정무 대참사”라고 말했다. 초선 C의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적용돼도 지금 분위기로는 연임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정 대표가 회복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전망도 있다. 재선 D의원은 “아직 (전당대회까지) 많이 남아 있고, 선거를 대승으로 이끌면 잊히는 사안들”이라며 “(연임 전망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 쪽에선) 지방선거를 이기면 (연임) 동력이 다시 생긴다고 보겠지만 (선거 결과를 두고) 내란 심판의 성격이 크지, 정 대표의 공이냐는 또 다른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합당 논의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다만 경선 규칙이나 공천 등을 두고 비당권파와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혁신당과의 선거연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상 기류인 당·청관계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의원은 “당이 의사결정을 할 때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잡힌 방향(을 당이 크게 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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