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국토부 장관 “1·29 공급 대책, 재탕이라 해도 일리 있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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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재탕임을 인정하냐’고 묻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 개발에 계획부터 준공까지 몇 년이 걸리냐’고 묻자 “보통은 5년에서 6년으로 잡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지금 발표해도 이 정부 끝날 때쯤 공급이 되냐’고 묻자 “그렇다”며 “빠르면 2027~2028년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도심 지역에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급지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나온 부지들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문재인 정부도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24곳에 주택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으로 마곡 미매각 부지를 빼고 모두 무산됐다.
국토교통부가 ‘꼼수 요금 인상’ 논란을 불러온 인천공항의 주차대행(발렛파킹) 서비스 개편안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는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주요 절차 위반사항 등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기존 주차대행 서비스에 대해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 개편을 준비해왔다.
개편안에는 프리미엄 서비스 명목으로 발렛 파킹 비용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고, 차량 인계장소를 제1여객터미널과 4㎞ 떨어진 외곽 장기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더 비싸고 불편해진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서비스 시행 중단을 지시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개편안이 컨설팅 등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용자 편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행운전 주행거리를 줄이는 데만 집중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 요금에 더 먼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추가됐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도 요금은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행시설비와 인건비를 과대 산정한 때문이었다.
또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데 면허도 없는 일반 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한 점이 확인됐다.
새로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을 책정할 때도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 없이 업체 측이 요구한 4만원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돼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재입찰을 해야 했으나 사규에 따른 내부 심의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중요 절차 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의 결과로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기강해이에 해당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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