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집회정보 카톡으로 알려요” 종로·KT 알림톡 추진[서울25] > 공지사항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집회정보 카톡으로 알려요” 종로·KT 알림톡 추진[서울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5 21:36

본문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 종로구가 KT와 함께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위·집회 알림톡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서버 환경 구축과 플랫폼·홈페이지 연계 서비스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고 KT는 서비스개발과 기술 지원을 맡는다. 서비스는 오는 9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연내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 제안을 출발점으로 행정과 기업이 구현한 민관협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2024년 시위·집회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 방안을 접수받아 2025년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공하는 KT디지털인재장학생과 개발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실험모델을 완성했고 서비스 실효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상용화 과정에서는 행정 환경에 적합한 기술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한다. 알림 신청·변경·취소 메뉴를 상시 노출하는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을 적용하고, 희망 지역 기준 알림과 버스 통제 정보 안내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완성된 서비스는 카카오톡 기반 알림톡 형태로 제공된다. 서울교통정보센터와 서울경찰청 정보를 연계해 시위·집회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정문헌 중로구청장은 “시위·집회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종로를 오가는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법조계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국가적으로 비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등 일부에선 해당 법 조항들의 위헌성과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3법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골자다.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법이 코 앞으로 다가오자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대부분은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다. 먼저 법원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직접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원 내부에선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4심제’ 법안으로 불린다.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재가 헌법소원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다. 입법 취지는 ‘헌재가 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서 법원이 판결을 더욱 꼼꼼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선 법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수혜를 입을뿐더러, 사법 절차의 예측성이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걱정한다.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관심 받는 사안이 아니면 대부분 헌재에서 기각·각하될 텐데, 심급이 하나 더 생겨 소송 비용만 늘어난다”며 “국회가 선출권을 가진 헌재에 힘을 싣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독일에서 이 제도를 쓰고 있다는 입법 근거도 한국의 법률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독일은 헌법상 최고 법원이 헌재지만, 한국은 대법원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곳곳에서 재판소원법안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어 위헌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시행령 등 명령·규칙의 위헌성과 적법성을 따지도록 하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법원의 B부장판사는 “지금의 법안이 얼마나 섣부르게 준비됐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며 “최고법원을 헌법에서 법원으로 규정한 채 재판소원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점부터 시작해 실무에서 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을 3년에 걸쳐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속도’를 우려한다. 대법관 증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은 편이지만, 단기간 내에 12명을 늘리는 것은 이른바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법원의 C부장판사는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입법안”이라며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 등도 일선 법원에서 더 많이 차출해야 하는데, 1·2심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재판장급이 대거 빠지면 사실심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특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 조항은 판·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위헌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판·검사도 자신이 처리한 사건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켜 3법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올렸다.
수도권 법원의 D부장판사는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은 거대 담론에 가깝지만, 법 왜곡죄는 일선 판사들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처벌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해도, 일단 고소를 당하면 수사받고 피의자·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라고 했다.
학계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사법 절차의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사법개혁 논의가 숙의 없이 조급히 이뤄진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형사 사건은 검찰, 경찰을 나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하게 된다면 법률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은 폭이 너무 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논란을 덜기 위해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 판례를 그대로 답습해 하급심 판례에서 보수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 소재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입법 취지가 좋다고 해도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한 사고”라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는 법 이론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찬반 토론을 충분히 거치고, 법학적으로 입법 근거도 탄탄히 쌓은 뒤 입법을 해야 역사적으로도 법률 취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전글“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한복 차려입고 고사리손 모아 세배 [정동길 옆 사진관] 26.02.15
다음글인터넷가입 카카오, 지난해 매출 8조·영업익 7300억 ‘역대 최대’ 26.0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집회정보 카톡으로 알려요” 종로·KT 알림톡 추진[서울25]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