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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국세 1조8000억원 더 걷혔다···법인세·근로소득세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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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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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해 전망치를 10조원 가량 낮춰 잡은 영향이다. 다만 지난 정부가 세웠던 본예산 전망치를 기준으로 두면 8조5000억원 세수가 덜 걷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7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전년대비 22조1000억원(35.3%) 더 걷혔고, 소득세도 130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특히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2조20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을 하면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피한 것이다.
다만 추경 때 전망치가 아닌 지난 정부의 원래 목표치(본예산 기준)보다는 약 8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추경으로) 애초 예측치가 틀린 부분을 자체 수정해서 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예측을 잘못한 부분을 추경으로 바로잡았기 때문에 추경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2조원 늘었다. 총세출(집행 기준)은 591조원이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지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집행금액을 말하는 불용액은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대비(20조1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2023년·2024년 세수 결손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불용액이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에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여윳돈’인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증가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된 데다, 국내 증시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3월 법인세 신고 결과에 따라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예산 전망치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를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을 통해 이런 예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며 “올해는 세수 흐름이 예상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1분기 결과만 보고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당내 갈등을 촉발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지난달 22일 정청래 대표의 돌연한 합당 제안 후 19일 만이다. 6·3 지방선거 앞 범여권 두 정당의 합당론은 집권여당의 리더십 부재와 분열상만 고스란히 노출한 채 멈춰 섰다. 합당 같은 중대사를 충분한 내부 소통과 공감·명분 축적 없이 밀어붙인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합당이 감정 소모 끝에 무산되면서 두 당의 지방선거 연대 전망도 기로에 섰다. 민주당은 그간의 ‘합당 내홍’을 깊이 성찰하고 정치 혁신의 전기로 삼기 바란다.
정 대표는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 후 합당 제안을 철회하면서 “통합 논란보다 (당)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과 당원, 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의총에서도 “(합당 추진이)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공감이 컸고, 내홍이 극심했던 만큼 양쪽 모두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신 지방선거 후 합당 추진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제안했다.
지난 3주간 민주당을 보면 집권 8개월 여당의 모습인지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명분으로 한 합당 논의는 밀약설 분란 속에 내부 권력투쟁만 표면화시켰다.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을 빌미 삼아 “사회주의적 체제” 운운하는 색깔론까지 불거져 혁신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정당 통합에 가치 논쟁은 불가피하지만, 부당한 낙인을 찍는 건 부적절하다.
여당 자중지란의 궁극적 책임은 정 대표의 독단적 리더십에 있다. 합당 제안부터 최고위원회의를 패싱한 불통은 물론이고, 선거공학 외에 가치 통합이나 정치개혁 비전을 일절 보여주지 못한 합당론은 애당초 공허하고 명분이 약했다. 그러니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대권 결탁설 같은 정치적 추측·계산들과 이전투구가 소모적으로 난무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전 합당은 동력이 소실됐다. 12·3 내란을 청산하고 관세 협상 파고 등 국내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여권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면, 가치와 비전을 중심에 놓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장 멀어진 합당보단 ‘연합정치’를 우선하길 바란다. 국정도 선거도 협력할 것과 경쟁할 것, 논쟁할 것과 합의할 것을 확인해 강한 진보·중도 연대 틀을 구축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다. 그 과정에서 연합정치 혁신을 북돋울 교섭단체 완화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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