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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무인기 북한 침투’ 민간인과 공모 혐의, 국정원 직원·정보사 장교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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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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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하고, 이들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직원은 8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정보사와 국정원 사무실 등 18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TF는 앞서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와 사내이사 오모씨, 그리고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군경 합동조사 TF는 국정원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돈을 준 직원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 이번에 입건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여론전을 시도하거나 다른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설득·회유·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경향신문이 12일 입수한 경찰의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강 의원이 SNS를 활용해 다른 피의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이들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나눈 대화한 녹음이 보도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명 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이 글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은 이 글이 금품 수수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다른 피의자들과 진술을 담합하기 위한 시도”라고 봤다.
경찰은 강 의원의 글에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겼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체포동의안에 “(강 의원과)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씨, 김 전 시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메시지 전달만으로도 이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진술 번복·허위 진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이 이 글을 통해 “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역 보좌관이었던 남씨로 하여금 자신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술을 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강 의원이 사무실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경찰은 “(강 의원 지역구사무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복제본을 반출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PC 3대 모두 저장된 전자정보의 총 용량이 극히 소량으로 확인되는 등 디스크 초기화를 한 후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보좌관 PC에서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데이터가 일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초기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 의원의 증거인멸·말 맞추기 정황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이 됐다. 경찰은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김경은 강선우의 보좌관과 소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강선우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설득하거나 회유, 협박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또 “(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다른 정치인, 당직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3자를 통해 우회 접촉도 용이하다”며 “언론 접촉, 보도자료 배포, SNS 등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자들을 ‘정치 공작’, ‘허위 폭로’ 등으로 몰아세우는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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