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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에 ‘한 달 시한’ 압박···“합의 불발 시 이란에 충격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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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2-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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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을 향해 ‘한 달’의 합의 시한을 제시하며 “합의하지 않을 경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이란)은 매우 신속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후 8개월 만에 재개한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군사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동 지역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한 데 이어, 두 번째 항모 전단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원하는 만큼 그들과 대화할 것이고, 협상 타결이 가능한지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2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단계는 그들에게 매우 힘들 것이고 나는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아마도 한 달”이라고 말했다.
WSJ은 이란 당국이 지난달 수천명의 반정부 시위자를 살해하고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등 여론 통제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단말기 약 6000대를 이란에 은밀히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이란 반정부 시위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이란 측 주장을 부인해왔지만, WSJ은 트럼프 정부의 스타링크 단말기 반입이 반정부 활동에 대한 물밑 지원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이스라엘 내 재판을 두고 “이츠하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요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이란 핵시설 공습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했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란 핵 협상 상황을 함께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 의원이 90명에 육박해 사실상 반정청래(반청)계가 세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들을 거론하며 “조작 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취모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날 기준 총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대표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운영수석을 맡았던 박성준 의원이고,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과 친문재인계 윤건영 의원이다.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운영위원은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문진석·한준호 의원,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 대표 측 인사는 서삼석 최고위원 등 극소수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명분이 있는데 무슨 정청래 반대 세력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파 모임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80명 이상이 참여했다면 당의 공식 기구에서 흡수하고 (모임은) 적절히 의사표시를 하고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오히려 공소 취소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다”며 “공소 취소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 다음 행정부가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기소하라는 게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안면인증을 통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사회 구성원이 일상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처럼 자리잡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안면인증 실패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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