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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여적]개성공단 ‘멈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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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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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세계적 수준의 공단을 만들겠다”며 황해도 해주를 부지로 제안했다. 김정일은 해주엔 해군사령부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더니 역제안했다. 개성이었다. 그러곤 휴전선 일대 포진한 조선인민군 6사단·64사단·62포병여단 등 6만 병력을 10㎞ 뒤로 물렸다. 개성(開城)이란 지명 뜻대로 성문을 연 셈이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6월 ‘2000만평 규모 공업지구·배후도시 건설’의 1단계로 100만평 개발이 시작됐다. 2004년 12월15일 첫 제품인 ‘통일냄비’가 생산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경협의 양날개였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의 총격에 숨져 금강산관광이 중단돼 한쪽 날개가 꺾였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면 잠시 문을 닫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반도 평화의 보루’였다. 2005년 18곳이던 입주기업은 2007년 65곳, 2016년 124곳으로 늘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 기업과 시장경제를 경험했다. 남한 시민, 북한 인민이 어우러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북한은 이튿날 공단을 폐쇄했다. 김정일이 “개성공단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인민군대 군복을 벗겨서 한 30만명을 공장에 넣겠다”던 북한 노동자는 5만4988명에서 멈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2019년 신년사에서 ‘전제조건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혔지만 그해 북·미 하노이 노딜 후 정세가 급변해 물거품이 됐다. 북한은 2020년 6월에는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버렸다.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일로 만 10년이 됐다. 그사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중 40곳은 휴업·폐업 상태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며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 사이에 ‘바늘구멍’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숙제로 남겨두더라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급하다. 봄은 다가오는데 한반도는 언제까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어야 하나.
법원이 10일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영남 산불 당시 산청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인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 문제로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이들이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시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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