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LG 장녀 구연경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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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검찰이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피고인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미공개정보가 전해진 다음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으로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사서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노무 담당 임원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에 출석한 직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CFS 상무이사 A씨는 지난달 30일자로 퇴직했다. A씨는 퇴사에 앞서 쿠팡CFS가 2023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가 퇴사한 시점이 미묘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A씨 퇴사 나흘 뒤 쿠팡의 전현직 대표가 전격적으로 기소됐다. 지난 2일 정종철 쿠팡CFS 대표를 소환조사한 특검은 다음날인 3일 정 대표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쿠팡CFS 법인 등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쿠팡CFS는 2023년 퇴직금 지급 규정을 기존 ‘일용직 노동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는 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이 때문에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무 기간에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해, 일명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특검은 이런 규정 변경이 위법하다고 본다.
A씨는 쿠팡CFS에서 4년 이상 재직하며 노무 담당 임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쿠팡CFS와 쿠팡물류센터 노동조합 간 교섭에 사측 대표로 참석했다. A씨가 지난달 회사를 나간 이후 쿠팡CFS 사측 교섭위원 한 자리는 아직 공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취업규칙 변경 등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특검은 쿠팡CFS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A씨는 제외했다.
쿠팡CFS 관계자는 A씨의 퇴사 사유 등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개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특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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