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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 여당 의원모임 출범…친명계 세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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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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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 의원이 90명에 달해 사실상 반정청래(반청)계가 세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들을 거론하며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취모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날 기준 총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운영수석을 맡았던 박성준 의원이고,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과 친문재인계 윤건영 의원이다.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운영위원은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문진석·한준호 의원,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 대표 측 인사는 서삼석 최고위원 등 극소수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명분이 있는데 무슨 정청래 반대 세력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파 모임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80명 이상이 참여했다면 당의 공식 기구에서 흡수하고 (모임은) 적절히 의사표시를 하고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오히려 공소 취소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다”며 “공소 취소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 다음 행정부가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기소하라는 게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910만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실형을 걱정하던 (1차 주포) A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이와 같이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과 술을 먹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A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일부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에서 빠져 총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서 벗어난 별건수사이고, 수사 준비기간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혐의 자체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2조 1항1호)에서 인지한 범죄(2조 1항16호)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 준비기간 중 증거를 수집했으나 이는 특검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특검법 9조1항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설령 위 조항을 위반한 점 있더라도 정도가 경미해 적법절차 의 실질 내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A씨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대표 측은 기자와 만나 수사 준비기간에 증거를 수집한 부분의 위법성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주말인 14일부터 5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약 72만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6일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총 71만8880명(환승객 포함)이 해외로 떠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으로 가장 많은 18만5432명이 떠났다. 2위는 중국으로 12만3486명이다. 이외에 동남아 국가들에는 20만4084명이, 유럽 국가들에는 3만5740명이 방문한다.
날짜별로는 휴일이 시작되는 14일인 이날 가장 많은 승객인 13만675명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예상됐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은 10만4721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공사는 연휴 기간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예비 주차 공간 4550면을 마련하는 등 특별교통 대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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