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은행 5곳에 1조원대 과징금…일부 감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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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일부 감경해 은행들에 1조원 중반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5개 은행에 홍콩 ELS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약 1조9000억원 규모 과징금 등을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세 차례 제재심을 열어 적정 과징금 수준을 논의한 끝에 기존보다 5000억원가량 줄어든 1조4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 정지였던 기관 제재 수위도 ‘기관 경고’로 낮아졌다.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일부 감경됐다.
다만 이날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준은 금융위 단계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들의 관행적 대출 연장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13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금융권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런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되어 있었다”며 “금융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이른 시일 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살펴본 뒤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무공천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가 내부 논란으로 스스로 거둬들였다.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제안의 무게와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경기 평택을에선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선 신영대 전 민주당 의원이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열린다. 이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신 전 의원은 자신의 선거 캠프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당선 무효가 됐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선거 연대가 아닌 다른 연대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아니라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얘기랑 다를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2015년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많이 제안하면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지역에선 공천하지 않는다는 게 당헌·당규에 명시가 돼 있었다”며 “양당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각 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의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선 민주당은 그 2개 지역에선 적어도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5년 당헌을 개정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2024년에 해당 당헌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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