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완주군의회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반대”···전주·완주 갈등 확산 > 공지사항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완주군의회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반대”···전주·완주 갈등 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15 19:15

본문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완주군의회가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전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지역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군의회는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안 의원이 전주권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추진 필요성을 밝힌 뒤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자 군의회가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정동영·이성윤 의원 등과 함께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광역 경쟁력 확보 차원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했다. 도시 규모 확대가 정부 정책과 재정 지원 확보에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이를 전주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유의식 의장은 “정부 인센티브를 이유로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북 발전의 해법은 시·군 통합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재정 특례 확대와 권한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에도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세금 부담 증가와 기피시설 이전 가능성, 행정 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완주군의회는 “자치권 약화 우려를 지역이기주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은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는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장은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발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주민 자치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SK온이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지난해 1차 정부 입찰에서 수주 ‘0’건이었던 SK온이 이번 2차 입찰에서 ‘반전’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이날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총 565㎿(메가와트) 가운데 284㎿를 확보했다.
사업지는 전남도 내 6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 포함 총 7곳인데, SK온은 7곳의 사업지 중 3곳을 낙찰받았다.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성SDI는 7건 중 3건으로 202㎿(35.7%)를, LG에너지솔루션은 1건으로 79㎿(14.0%)의 물량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가격과 비가격 요소를 5:5 비중으로 반영해 진행됐다. 기존에는 6:4로 낮았던 비가격 배점을 가격 요소와 같게 높인 것이다. 기후부는 특히 ESS 설비의 화재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K온이 ESS용 LFP(리툼인산철) 배터리의 주요 소재들을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라 LFP 생태계 기여도가 크고, 화재 안전성에서도 차별화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SK온은 화재 발생 30분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3사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에 탑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또한 국내 생산 LFP 배터리로 화재 안전성이나 산업 생태계 기여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입찰 가격’이 실제 선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SK온은 향후 수주 추이에 따라 생산능력을 최대 6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온 관계자는 “국내 ESS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ESS 배터리의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국내 생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차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최종 물량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들은 최종 물량 확정 이후 8월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내년 12월까지 설비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기후부와 전력거래소는 올해 중 3차 중앙계약시장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직후 전북 익산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법적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계부를 직접적인 살해범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고 계부는 상습 학대와 방치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치명상을 가한 주체’였다. 1심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A씨를 살해의 직접 실행자로 봤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실제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했다”며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 C군(고등학생)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다. C군은 초기 자백 후 이를 번복했고 법정에서는 “아버지가 시켜 밟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반복된 진술 번복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사건 직후 C군이 큰아버지에게 “내가 많이 때렸다”고 말한 녹음파일의 증거가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상황도 새롭게 구성했다. A씨가 거실에 있으면서 방 안에서 벌어진 형의 폭행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 또한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분노가 폭발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극의 근저에는 계부의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밟아 사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가 결국 14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진정한 참회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살해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보호·감독 의무를 저버린 책임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아동학대 전력이 있었고 학대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치사죄 양형기준 상한(10년 7개월)을 넘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전글문상현금화 나이 어릴수록 ‘해외시장 투자’…종잣돈 적을수록 ‘공격적 투자’ 26.02.15
다음글서울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노인·어린이 실외 활동 자제” 26.0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완주군의회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반대”···전주·완주 갈등 확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