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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원의 의견 요청에 응할 때 ‘적의 처리’라고 답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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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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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할 때 가급적 ‘적의 처리’(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무죄로 뒤집힌 일부 과거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경향신문 1월21일자 10면 보도).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전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A검사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 김태열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적의(適宜) 처리’는 검사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조계 용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1982년 처형된 지 43년 만이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사는 김씨의 무죄 선고 이후 유족이 신청해 진행된 형사보상 절차에선 정작 ‘적의 처리’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상반되는 답변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다른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에서도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미루거나,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적의 처리 의견 개진은 관행적으로 사용됐다”며 “국민 관점에서는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오전 10시 성산면 위촌리 전통문화 전승회관에서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배례(都拜禮)’가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450여 년을 이어온 위촌리의 도배례는 설 다음 날 도포와 검은색 두루마기 등 전통 의복을 갖춘 주민들이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께 합동으로 세배하는 세시풍속이다.
위촌리의 도배례는 조선 중기인 1571년 마을 주민들이 대동계를 조직한 이후 455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위촌리대동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시작으로 촌장 가마 행차, 장학금 전달식과 도배례 순으로 진행된다.
촌장에게 세배를 올린 주민들은 마을 부녀회 등에서 마련한 떡국과 각종 명절 음식, 막걸리 등을 나눠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
윷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함께 즐기며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어른 공경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명섭 (사)위촌리대동계 회장은 “도배례는 개인의 세배를 넘어 공동체 전체가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를 잇는 마음을 나누는 강릉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공동체의 가치를 체험하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촌리에서 시작된 도배례는 인근 마을뿐 아니라 도심 지역으로도 확산해 성산면 관음2리, 구산리, 금산1·2리, 어흘리를 비롯해 강동면 모전1리, 왕산면 대기2리 등 10여 개 마을에서 설 명절 때마다 합동 세배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간 결속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해온 도배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중단됐다가 2023년부터 재개됐다.
허동욱 강릉시 문화유산과장은 “무형 문화유산인 도배례가 단절되지 않게 하려고 지속적인 관심과 보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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