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버티는 사람들’ 향해 일침···“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 공정하지 않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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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금요일인 13일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3.8도, 인천 3.6도, 수원 1.7도, 춘천 -3.6도, 강릉 6.2도, 청주 0.7도, 대전 -2.0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제주 5.5도, 대구 -1.1도, 부산 4.8도, 울산 2.4도, 창원 2.1도 등이다. 낮 기온은 7∼16도로 예보됐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 0.1㎜ 미만의 빗방울 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광주·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남은 밤에 ‘나쁨’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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