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중지했던 ‘106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검찰에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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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6일 동안이나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중지’ 결정을 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6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30일 ‘수사중지’ 결정을 했다. 수사중지는 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장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강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되는 만큼 수사중지 대상이 아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강제 수사로 신속해 진행하도록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광주지검은 “경찰에 수사를 재개하도록 요구해 병역을 회피한 피의자를 구속해 사건 암장을 막았다”면서 “앞으로도 처벌받아야 마땅한 자가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쇼트트랙 종목의 숙명과도 같은 불운이 대표팀 선수들을 덮쳤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서 미국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며 탈락했다.
최민정, 임종언, 김길리, 황대헌이 나선 대표팀은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종목 준결승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상위 2개 팀에 주는 결승A 티켓을 놓쳤다. 총 18바퀴 중 6바퀴를 남긴 시점, 1위로 달리던 미국 커린 스토더드가 미끄러졌고 3위로 막판 역전을 노리던 대표팀 김길리를 덮쳤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뒤엉키며 함께 넘어졌다. 다음 주자 최민정이 급하게 터치하고 달렸지만 앞선 둘을 따라잡기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남은 바퀴도 부족했다. 김민정 대표팀 코치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표팀은 그대로 3위, 결승B에 오른 끝에 최종 6위를 기록했다.
쇼트트랙에서 다른 선수의 방해나 접촉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상황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회 때마다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 구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자동 구제’다.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규정집을 보면 “다른 선수로부터 방해를 받았고 그 다른 선수가 페널티나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순간 1위 또는 2위의 위치에 있었던 선수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고 되어 있다. 10일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심판은 스토더드가 미끄러진 걸 단순 사고로 판단하고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설령 페널티가 주어졌더라도, 김길리는 당시 3위였기 때문에 자동 구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자동 구제’와 별개로 ‘재량 구제’가 있다.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ISU는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로막혔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다음 라운드에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날 심판은 이번 상황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레이스 막판까지 3위에 머물렀던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충돌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2위 안에 들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만약 사고 당시 김길리가 1~2위로 달리고 있었다면, 재량 구제가 검토될 여지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여러 선수가 빽빽하게 모여 달리는 종목 특성상 10일 같은 불운은 허다하게 벌어진다. 2021~2023년 사이 16개 국제대회를 분석한 결과 레이스 2번 중 1번은 충돌이 있었다는 논문도 있다. 2002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 남자 1000m 결승에서는 앞서 달리던 4명이 모두 뒤엉켜 넘어지면서 꼴찌로 달리던 호주 대표 스티븐 브래드버리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쇼트트랙 종목 자체를 두고 공정성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온전한 실력이 아니라 운에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전략에 따라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10일 대표팀의 경우도 레이스 초반부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면 앞선 주자에 휘말려 탈락하는 사고는 없었을 수 있다. 대표팀 스스로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다. 담담하게 불운을 받아들였다. 최민정은 선수들을 대표해 “종목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오늘은 운이 좀 안 좋았지만, 다른 날은 또 좋을 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위로 달렸다면 어드밴스(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은 우리가 좀 잘 못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발은 아쉬웠지만 아직 남은 종목이 많다. 불운을 딛고 제 기량을 발휘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기회는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10일 무산되면서 합당을 지지해온 방송인 김어준씨와 유시민 작가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당을 반대한 방송인 이동형씨는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합당 불발을 예측하며 “정청래 대표도 합당하자면 다 찬성할 줄 알았을 것”이라며 “예전 같으면 김어준,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렸는데 안 쏠리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씨는 “(정 대표가) 새로운 당원들을 생각 못 한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보고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당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정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유 작가 역시 지난 2일 김씨의 방송에 출연해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당을) 빨리 합쳐야 한다”며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하고,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합당을 반대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김씨에 대한 당내 비토 정서가 외부로 표출되는 것 자체가 달라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합당을 반대한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김어준 두 인물은 비판 불가의 성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정치인이 아니기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관련 이른바 ‘김어준 기획설’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것”이라면서도 “김어준씨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 정당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우선 판단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는 우리가 경청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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