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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 만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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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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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 등에게 제한된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와 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 사항은 반드시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 제도가 4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경제 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전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일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악성 소비자나 경쟁 기업 등의 악의적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국민의 경우 300명, 기업의 경우 30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고발요청권도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행정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기존에 더해 부·처·청·위원회 등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과거 불법을 눈감아주기도 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지 않나”라며 “지자체의 경우 (고발 요청이 아니라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고발 절차를 준용하면 되지 않는지, 꼭 고발에 인원 수나 제한을 둬야 하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담을 느끼는 기업의 목소리 등을 전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한 과도한 고발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지만, 3월 한국 수출이 800억달러대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일등 공신은 전쟁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반도체였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3% 증가한 861억3000만달러(약 129조1950억원)로 집계됐다. 월 실적이 800억달러를 넘은 건 처음이다. 수입은 13.2% 증가한 60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257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역시 수출을 이끈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3월보다 151% 증가한 328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월 수출이 30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는 세계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로 지난해 4월부터 12개월 연속 월 최대 수출 실적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는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1%, 38.1% 늘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로 중고차 수출이 부진, 자동차 전체 수출은 2.2% 증가에 그치며 63억7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석유 제품은 수출 단가가 크게 상승해 54.9% 확대된 51억달러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호조를 보였다. 반도체·정보기술(IT) 제품 수출 호조로 중국과 미국은 각각 지난해 3월보다 64.2%, 47.1% 증가했다. 반면 중동 지역은 반도체·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자동차·일반기계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49.1% 급감한 9억달러에 그쳤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쟁으로 중동 지역 대부분 품목이 다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중고차와 부피가 커 물류비 부담이 높은 일반기계 수출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원유 수입은 유가가 급등하며 수입 단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차질로 수입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3월보다 5% 축소된 60억달러를 기록했다. 가스 수입도 23억6000만달러로 19.0% 줄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7400억달러) 달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장관은 “3월 수출은 중동전쟁과 보호무역 확산 등 엄중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주력 품목과 소비재 등 유망 품목의 고른 증가에 힘입어 사상 처음 800억달러를 돌파했다”면서도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등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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