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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정무 대참사” 여당 내 ‘정청래 책임론’…대표 연임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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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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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특검 추천 ‘실책’ 이어 리더십 타격…정 “당원들·혁신당에 사과”당내 “1인1표제에도 연임은 어려울 것”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이 10일 무산되면서 합당을 전격 제안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았다. 당대표 연임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6·3 지방선거 전 당내 통합과 당·청관계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더욱 단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다.
합당 무산으로 정 대표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고독한 결단”이라며 최고위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합당을 전격 발표해 즉각 절차 시비를 불러왔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찍은 날 대형 돌발 이슈를 던져 정부 성과를 가린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특히 정 대표가 합당 제안 후 비공개 석상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는 취지로 수습에 나섰지만 당무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선 A의원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제안) 배경을 해석하게 만들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가 연임을 노리고 합당을 추진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특히 합당 논란이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문제와 결부되면서 정 대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정 대표 연임 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선 B의원은 “(정 대표는) 그나마 당원들에게 일정 지지를 받았는데,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부터 여러 당내 분란으로 선을 너무 넘어버렸다. 그야말로 정무 대참사”라고 말했다. 초선 C의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적용돼도 지금 분위기로는 연임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정 대표가 회복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전망도 있다. 재선 D의원은 “아직 (전당대회까지) 많이 남아 있고, 선거를 대승으로 이끌면 잊히는 사안들”이라며 “(연임 전망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 쪽에선) 지방선거를 이기면 (연임) 동력이 다시 생긴다고 보겠지만 (선거 결과를 두고) 내란 심판의 성격이 크지, 정 대표의 공이냐는 또 다른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합당 논의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다만 경선 규칙이나 공천 등을 두고 비당권파와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혁신당과의 선거연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상 기류인 당·청관계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의원은 “당이 의사결정을 할 때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잡힌 방향(을 당이 크게 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이 8기 위원회의 목표로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제시하며 공간 민주주의 실현과 새로운 건축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 혁신과 규제 리셋이라는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지난달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8년 출범한 국건위는 건축 분야의 중요 정책 심의, 관계부처의 건축 정책 조정, 선진 제도·행정·서비스 연구와 개선 방안 제시 등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 건축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8기 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제시했다. 그는 “공간 민주주의란 집에서 광장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학습하고 체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건위는 공간 민주주의의 5대 가치로 ‘주인의식’ ‘함께성’ ‘관계성’ ‘참여성’ ‘진짜성’ 등을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이 중에서도 공간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는 ‘진짜성’에 주목하며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진짜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반면교사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DDP는 사업비 대비 효용이 적은 대표적인 ‘가성비 낮은 건축’인 동시에, 동대문이 아닌 인천이나 달나라에 지어도 상관 없는 ‘진짜성’에도 맞지 않는 건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DDP 철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국건위는 70~8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건축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규제 리셋’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건축의 전 생애주기에 맞춰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로봇·인공지능(AI) 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차 기준과 방식을 혁신하는 것 등이 대표적 추진 과제다.
국건위는 건축 산업 생태계를 견실화하는 방안으로는‘TQM(Total Quality Management) 체제’를 제안했다. TQM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 콘텐츠 관리, 심지어 내부 이벤트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체제 구축을 지원해 설계와 시공이 파편화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산업의 허리층인 강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김 위원장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 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모든 지역 계층이 공유하고,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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