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속보]강훈식 “이 대통령, 특검 추천 격노한 적 없다…합당 관련 ‘대통령 뜻’ 얘기 신중해주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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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면서 “그렇게 격노를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일부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회나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라며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주실 것을 이 자리 빌려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합당 논의가 중단된 것을 두고 “양당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그 논의에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도심에 증가하고 있는 쥐(설치류) 방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 쥐 관련 민원은 2021년 11건에서 2025년 257건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이상기후와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설치류 활동 영역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는 2025~2026년 설치류 집중 특별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방역 효율성과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IoT 스마트 구서 장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스마트 장비 ‘바이퍼(Viper)’ 40대와 쥐 트랩 40대가 신도림 미래사랑어린이공원, 테크노근린공원 등 주요 민원 발생지에 설치된다.
해당 장비는 내장 센서로 쥐 출몰과 포획을 24시간 상시 감시한다. 포획 시 무게를 감지해 출입문을 자동 폐쇄하고 상황실에 즉시 경보를 발령한다.
이 장비는 독성 쥐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포하는 방식이어서 어린이나 길고양이 등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심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구는 민원 취약 시간대와 구간을 분석해 방제 동선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추경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해 전망치를 10조원가량 낮춰 잡은 영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세웠던 본예산 전망치를 기준으로 두면 8조5000억원이 덜 걷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35.3%) 더 걷혔고, 소득세도 130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특히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2조20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세수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을 하면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피했다.
다만 추경 때 전망치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원래 목표치(본예산 기준)보다는 약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추경으로) 애초 예측치가 틀린 부분을 자체 수정해 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조원 늘었다. 총세출(집행 기준)은 591조원이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집행금액을 말하는 불용액은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20조1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2023·2024년 세수 결손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불용액이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여윳돈’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된 데다, 국내 증시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3월 법인세 신고 결과에 따라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예산 전망치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를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을 통해 이런 예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며 “올해 1분기 결과만 보고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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