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사이월드]‘공해 생물다양성 협정’ 남중국해서 중국 견제 장치 주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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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이 지난달 발효됐다. 협정이 영유권 분쟁과 자원 개발로 뜨거운 남중국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협정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공해의 생물 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자는 결의를 담고 있다. 2023년 3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지난해 9월 기준 협정에 서명한 112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서 비준이 이뤄지면서 지난달 17일 전 세계에 발효됐다.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지구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력이 작동한 사례로 꼽힌다.
협정 발효와 함께 남중국해가 주목받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에서는 협정을 중국 견제 장치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공해를 인류 공동 유산으로 선언해 중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할 규범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비엣 호앙 베트남 호찌민시 법대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협정은 남중국해 게임의 규칙을 힘에 기반한 경쟁에서 규범에 기반한 경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방송사 CNA는 향후 협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및 과학 협력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협정이 남중국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중국과 여러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영유권 주장국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응우옌 민 부 베트남 외교부 상임차관은 최근 관영 통신사 VNA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으로 베트남은 전례 없는 협력 기회와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갈등 당사자인 중국은 협정 도입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협정 합의를 이끌어낸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COP15)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2021년 중국 쿤밍과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나뉘어 열렸다. 그래서 협정은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정’으로도 불린다.
중국은 최근 벨기에, 칠레와 함께 협정 사무국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각종 유엔 기구를 탈퇴하는 미국과 대조적인, 책임지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각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 ‘공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SCMP에 따르면 협정에는 분쟁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영유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버러 암초 일대를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필리핀에서도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강화를 위해 협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양생물 다양성 훼손의 주요 원인인 어업과 심해채굴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 협정의 한계로 지적된다. 중국이 심해채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미국도 희토류 확보를 위해 심해채굴에 뛰어들고 있다. 다른 유엔 협정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불참한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 협정에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올해 말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거쳐 획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은 오는 3월 국제회의를 열고 협정의 구체적 규칙과 구조를 논의하기 위한 과학기술 자문기구 설립 등을 협의한다.
한국 스키·스노보드에 사상 첫 동계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최가온(세화여고)이 협회에서만 포상금 3억원을 받는다.
최가온은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면서,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다. 17세 3개월의 이 종목 최연소 우승 기록도 작성한 최가온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만 포상금 3억원을 받는다.
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금메달에 3억원, 은메달에 2억원, 동메달에는 1억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다. 2014년부터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으며 포상 제도를 꾸준히 확대한 스키협회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청소년올림픽과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메달 입상뿐만 아니라 ‘6위’까지도 포상금을 준다.
최가온은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오메가의 시계도 받는다. 오메가는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따낸 개인 종목 선수 1명에게 ‘스피드마스터 38㎜ 올림픽 에디션 타임피스’를 증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정부 포상금 6300만원이 돌아간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도 주어져 최가온은 두둑한 수입을 챙기게 된다. 연금은 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되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월 100만원 또는 일시금 6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논의를 중단하며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섰으나 강득구 최고위원의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뜻)’ SNS 게시물로 인해 11일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을 말할 때는 신중해달라”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나 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의 오랜 지론이 있다. 그 지론은 오래됐고, 저희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당은 양당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합당에 대한 여당 내홍 과정에서 명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은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 직후 당내 반발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논의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비당권파인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반발했다.
여기에 강 최고위원이 합당이 무산된 전날 “합당 관련 이 대통령 입장은 찬성”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우면서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일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전해 들었다고 밝히며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고 썼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합당은 당의 일이니 알아서 하시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탄핵 사유”라며 “글을 지운다고 해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흔적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강 최고위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대통령의 여당 당무 개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부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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