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눈치 본 트럼프, 방글라 의류 ‘무관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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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하는 특정 섬유·의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감당 가능한 물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수입 물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해 무관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과 방글라데시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기존 20%에서 19%로 인하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4월 방글라데시 상호관세율을 37%로 발표했다가 이후 협상을 통해 20%로 낮춘 바 있다.
백악관은 또 “방글라데시산 특정 섬유·의류 제품이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물량을 정해 이 제품들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물량은 방글라데시가 수입한 미국산 면화 및 합성섬유 등의 양과 연계돼 결정된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만든 섬유나 원단을 인건비가 저렴한 방글라데시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해당 원자재로 만든 의류를 수입하고 있다.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현지 경제의 중추로 꼽힌다. 미국은 방글라데시 전체 의류 수출품의 20% 이상을 수입하는,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방글라데시산 의류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의 구매 비용이 증가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고물가에 대한 국내 유권자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방글라데시는 화학제품, 의료기기, 기계, 자동차 및 부품, 대두 제품, 유제품, 소고기, 가금류, 견과류, 과일 등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상당한 수준의 특혜적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글라데시는 또 보잉 항공기 14대와 미국산 농산물 35억달러어치(약 5조원) 구매, 향후 15년간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로 인한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 압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예외가 없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11월 쇠고기, 커피, 열대과일, 파스타 등 자국 내 소비자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품목의 관세를 대거 철폐 또는 인하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이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대미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긴급 대응에 나선 통상 당국은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전략 투자 후보를 검토함으로써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처음 열린 이행위원회는 이 같은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회의다. 이행위는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대미 투자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은 총 3500억달러(약 505조원)다. 이 중 1500억달러(약 216조원)는 조선업 관련 몫이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약 289조원)의 투자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 면담 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입법계획을 공유했다”며 “(위원회가)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의 제조역량과 결합할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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