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16세 같은 96세에 중학교 졸업장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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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백발이 성성한 오상호씨(96)가 학사모를 쓰고 부산시교육청 대강당 단상에 올라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시 교육청의 ‘2025학년도 제12회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서 수여식’의 최고령자다. 오씨가 떠듬떠듬 소감문을 읽어나가자 좌중에서 박수가 나왔다. 오씨의 말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경주가 고향인 그는 “공부를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될까 봐 학력인정프로그램에 도전했다”고 했다. 이날 오씨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을 받은 이는 모두 197명(초등 131명·중등 66명)이다.
부산 기러기문화원의 학력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씨는 고령임에도 3년간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씨와 같이 학력 인정을 받은 송선자씨는 “옆에서 지켜봤지만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분”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3년간 공부를 하면서 힘든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기쁠 뿐이었다”며 “학교 가는 날에는 지팡이를 버리고 뛰어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학력 인정 문해 교육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의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부산에서는 2014년 196명이 처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았다. 2025학년도까지 약 2000명이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았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지난해보다 2개 기관을 늘린 15개 기관에서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값진 결실을 이뤄낸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 오 할머니는 “16살 같은 96살에 중학교 졸업장을 받게 됐다”며 “봄·가을 소풍, 추운 겨울 따뜻한 붕어빵 모두 잊지 못할 기억이다. 후배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대 음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점찍어둔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실기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당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조모(47) 전 경북대 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진행된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 A씨가 실기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공개수업 연주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직접 ‘쇼팽 환상곡 Op.49’ 등을 공개수업 연주곡으로 지정해 이를 관현악 전공인 조 전 교수에게 알려줬고, 조 전 교수는 이를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최종단계인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김 전 교수는 ‘공개수업의 연주곡명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그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맡던 직책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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