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대기업 국가첨단전략기술 자료 빼돌린 30대 외국인 구속 기소···해외 유출은 차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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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국내 대기업 자료를 빼돌린 30대 외국인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뢰 외국인 A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대기업 부장급 연구원 B씨(53)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사의 이차전지 소재개발 관련 자료 등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기업의 해외협력사 영업총괄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이 기간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자료를 전송받고, 8차례 영상미팅과 7차례 방문컨설팅을 통해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200여장 분량으로 전고체전지 개발정보와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경영 관련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전고체전지는 화재안정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 등으로 상용화되면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으며 이차전지업체들이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첨단기술이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넘겨받은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자료를 넘긴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A씨 신원을 특정해 국내 입국과 동시에 검거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과 피해 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 많은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나 수사를 통해 핵심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등을 지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수사인력을 확대해 기술유출 범죄에 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공공디자인으로 개선하는 ‘종로형 가설울타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은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종로의 지역적 특색과 역사·문화 자산을 반영한 갤러리형 울타리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사 현장을 가려야 할 공간이 아닌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는 또 하나의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는 광화문과 대학로, 북촌 등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다수 포함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보 제공과 안전 확보, 공공디자인·홍보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대학로와 상업 밀집지에는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래피티형 가설울타리’를, 광화문·종묘·경복궁 등 역사·문화축에는 고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타이포그래피형 가설울타리’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북촌·서촌·인사동 등 한옥 밀집지에는 전통미를 살린 ‘한옥 캘리그래피형’을 제시했다.
해당 디자인은 선택 사항으로 공사장 여건에 따라 자율 적용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모든 종로형 가설울타리 상부에는 돌출부를 가리는 마감캡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고무 앵글발(팩킹)을 적용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걷는 것만으로도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가로환경을 만들고 종로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연극협회 신임 이사장에 박현순 협회 수석부이사장(66)이 선출됐다.
한국연극협회는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로운아트홀에서 열린 28대 이사장 선거에서 박현순 후보가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28대 이사장 선거에는 오태근·박현순·박정의·이홍기 4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결선 투표에서 박현순 후보가 오태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임기는 2030년 2월까지 4년이다.
박현순 신임 이사장은 연극 <카덴자> <너무 놀라지마> 등 30여편을 연출하고, <인생배달부> 등의 희곡을 집필했다.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이사, 한국연극협회 이사, 한국연극협회 대구지회 지회장 등을 역임하다 2022년부터 한국연극협회 수석부이사장을 지냈다.
박 이사장은 투명한 협회 운영, 연극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 지역 연극과의 균형 있는 동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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